위기 청소년을 상담하던 소방관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적 행위라는 정황, 초범,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이미 이루어진 직장 징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돌보려는 상황에서 계획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전과 이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별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으로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호 필요성이 형사 절차 전반에 반영되며, 행위의 성격뿐 아니라 발생 맥락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담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구체화

- 직업적 징계 등 정상관계 자료 통합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검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상황과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진행된 방식,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위의 성격이 상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진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받은 직장 징계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분 이전에 이미 현실적인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점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그 의미가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의 의도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상담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행위의 우발성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 정상으로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인 점, 위기 상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미 직장 내 징계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은, 행위의 맥락과 여러 층위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처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