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499개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지 수량이 상당함에도 이 처분이 가능했던 구체적 배경을 처분 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영상 판매 글과 판매자 아이디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 저장 상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유지되었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소지 파일은 총 2,499개였습니다. 소지 수량이 많았던 만큼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취득 경위나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보관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유예 처분 구조와 처분 판단 요소 분석

- 실제 취득 행위 범위 및 사후 행동 방식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처분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 판단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소지 수량만이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실제 행위의 범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중에서 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취득 이후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재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고, 니케는 이 두 가지를 사실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자료는 탄원 대신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처분 판단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소지 수량 외에 어떤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지

다운로드 1회라는 사실이 소지 수량 2,499개와 어떻게 구별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

재유포 사정이 없다는 점이 처분의 경중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지 수량이 2,499개에 달했음에도 이 처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던 점, 재유포 사정이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은 재범 방지를 처분의 중심에 둔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 사건에서 처분 구조에 맞게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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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