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합의 관계 입증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인천 소재 차량과 모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총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각 상황에서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강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청소년들과 관련된 환경에 있었다는 점이 사건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관계는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본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이라는 강제적 수단의 사용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한 피해자·피의자 진술 대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수검을 통한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제출을 통한 처분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양측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묘사한 3차례의 상황 각각에 대해, 당시의 장소적 조건, 행동의 순서, 대화나 반응의 자연스러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사건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 측 주장을 보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피의자가 검사를 자발적으로 수검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서명이나 탄원서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하여 설계된 시스템으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3차례의 성관계 각각에서 강제력 행사 또는 반항 억압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이 각 상황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

• 피의자 측 합의 주장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 강간죄 구성요건(폭행·협박)의 증거상 충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력 행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의 합의 관계 주장을 배제할 만한 증거도 확보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체계적인 진술 분석과 과학적 평가 자료의 준비가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