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4차례 성매수 혐의가 성립한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상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위험성 분석을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에게 먼저 접근하고 약속을 잡은 뒤,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습니다.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이 사실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처음 앱에 접속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이후의 반복도 뚜렷한 계획보다는 충동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인정이 전제된 만큼, 법적 대응의 핵심은 처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금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정상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 자료 제출

• 충동 동기와 초범 사정을 처분 기준에 연결한 서면 구성

수사 초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리한 자료를 먼저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케는 이 점을 의뢰인과 처음부터 공유하고, 자료 준비를 조기에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충동적 동기였다는 점,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한 점이 각각 구체적인 항목으로 서면화되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그것이 처분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가 구성되었고, 이것이 단순한 반성문과 구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수치화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의뢰인의 실질적 정상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의 태도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 4회 반복 행위를 우발적 동기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용하는지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 사건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성매수 행위가 있었지만, 초범이고 행위의 동기가 우발적 충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그 조건이 이행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형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