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가 인천 소재 차량 뒷좌석과 모텔에서 피의자에게 총 3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한 방식으로 강제 간음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해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를 둘러싼 상황적 배경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피의자 측은 처음부터 혐의 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의 사용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과 정황 정합성 집중 분석

• 피의자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수검 안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전반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묘사한 각 상황의 내용, 순서, 공간적 조건 등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고, 전체 진술에서 설명이 매끄럽지 않거나 정황과 맞지 않는 지점을 파악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검사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측 주장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원칙 아래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준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항 억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신빙성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합의 관계를 배제할 물적 증거가 있는지

• 아청법 제7조 강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 입증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 간음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더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수사기관은 어느 쪽 진술이 증거에 의해 더 잘 뒷받침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하는 방향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