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의자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인천 소재 차량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강제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환경에 있었다는 사정이 수사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당시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강간죄는 강제성이 핵심 구성요건이며, 강제력의 행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과 자료의 체계적 정리

• 피해자 진술 분석 및 불일치 지점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기관 제출용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먼저 피의자의 진술이 전체 사건 경과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3차례 각각의 상황 묘사가 장소와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은 피의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사 대응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검하였고, 그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수집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평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육 이수 확인이나 단순 반성문과는 달리, 검증된 평가 시스템에서 도출된 데이터 기반 결과물로,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3회에 걸쳐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반항 억압 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피의자 측의 합의 관계 주장을 배제할 만한 물적 증거가 충분한지

• 아청법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강제력 행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피의자 측 입장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혐의처럼 진술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준비된 자료와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