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미수 사실의 법적 의미와 함께 자백·초범·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추행 행동을 시도하다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채 행동이 중단된 사안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 방해 없이 스스로 멈춘 상황이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잡고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은 강제추행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어떤 경위로 중단되었는지는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경위 및 자발적 중단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제출

• 정상관계 자료를 통한 수사기관 설득 방향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미수'라는 사실이 단순한 결과 설명이 아니라,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상관계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실행이 완성되기 전에 스스로 멈췄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도 긍정적인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도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막연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술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으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하는 자료로서 변론 과정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미수에서 '미수'의 의미와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

•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위가 정상관계에서 갖는 의미

• 초범 및 자백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작용하는 범위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점, 자발적 범행 중단, 초범 여부,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처분이므로 부과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히 법적 결과를 다투는 것을 넘어, 재범 위험성 자료를 포함한 정상관계 준비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