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의뢰인의 자백과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범행이 중단되었는데, 외부의 제지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행동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이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 자백하였고,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 수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0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 정상관계 정리 및 처분 방향 검토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차분히 검토하면서, 자백 내용이 불필요하게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자백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진술 과정에서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관계 자료로 정리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검사 도구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형식적인 교육 이수 확인서와는 달리, 데이터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 범행 중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 자백했다는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 완료의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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