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4차례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이고 우발적 동기였다는 점 및 범행 인정이 처분 판단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채팅 앱 '즐챗'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이후 숙박업소·불상의 장소·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서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교부된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호기심이 발동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으로 이어진 것도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금품 교부와 성행위의 연결이 인정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접촉 경로가 온라인이었는지 여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수위를 기소유예로 좁히기 위한 전략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재범 가능성 분석

• 초범·우발성·자백을 처분 기준과 연결한 서면 논리 수립

범행이 인정된 이 사건에서 니케의 대응은 처음부터 '처분 수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최초 접근이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점, 반복이 있었지만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없이 사실을 인정한 점이 모두 서면에 담겼습니다. 각 사정의 의미를 기소유예 처분 기준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된 평가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차례 성매수 행위를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동기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도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교육이수 조건의 이행이 처분 완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성매수 행위가 있었지만,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행동의 시작이 우발적 충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종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완성 조건이며, 이를 통해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후 사회·직업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을 줄이는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