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강사가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2회에 달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의 경중, 초범 사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22세 대학생이 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면서 15~16세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횟수는 32회 가량으로 파악되었으며,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법적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횟수와 각 상황의 맥락 체계적 정리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니케는 32회라는 접촉 횟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횟수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어떤 맥락의 접촉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양형 자료 구성 단계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의 표명이나 이수 확인서보다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정상관계로 정리되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32회에 달하는 신체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

• 피해자가 미성년자(15~16세)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

•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과 피해 회복 경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이수 조건 이행 가능성이 처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중, 초범 사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2회에 달하는 혐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처분의 이행 조건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