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발생한 말다툼을 계기로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전에 녹음된 음성파일과 CCTV 영상이 합의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강간과 성매매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은 성관계 진행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로 시작된 성관계에서 중간에 상대방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 그 이후 행위가 강제로 이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음음성파일·녹취록·CCTV 영상의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 합의 성관계 사실이 증거상 확인됨을 논리적으로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성매매 선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출발점은, 현장에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니케는 녹음음성파일, 녹취록, CCTV 영상 각각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현장 증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처분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정상관계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없이, 증거 분석과 과학적 평가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합의로 시작된 성관계에서 말다툼 이후 강제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

• 현장 증거(녹음파일·녹취록·CCTV)가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강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 성매매 혐의에서 초범 정상 반영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경위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