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혐의 수사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상반된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리 여행 동행을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요추염좌에 대해서도, 그것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가중 범죄입니다. 상해가 강간 행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상해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별도의 경위로 설명된다면 이 조문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점검

• 상해 발생 경위 관련 반박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복합 활용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전면 대립하는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고소인의 주장과 어떤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엇갈리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대응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진술 신빙성 자료와 관련해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사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추염좌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상이 만남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맥락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관련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탄원서나 단순 반성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 아래, 모든 자료는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

• 동의 여부에 관한 양측의 상반된 진술과 그 신빙성 비교

• 요추염좌가 의뢰인 행위 결과인지, 만남 전 기존 부상인지

• 강간치상 구성요건인 행위와 상해 간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양측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요추염좌 역시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