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강사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반복된 것인지가 모두 불분명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2세 대학생으로 학원 보조 강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수업 및 상담 과정에서 15~16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관련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같은 사건 내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혐의에서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발언의 존재 여부와 그 성격이었습니다. 발언이 특정 학생 개인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려면 발언의 내용, 대상의 특정성, 의도성, 반복성 등 복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발언의 대화 흐름 및 상황 맥락 분석

• 혐의 성립 요건 각각의 충족 여부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설계

니케는 발언이 실제로 특정 피해자를 향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시퀀스 단위로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해당 발언들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라기보다 불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도성 및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인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자료 구성 측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방식에 의해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양형 자료는 검증 기반의 객관적인 방식으로만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인지 여부가 혐의 성립의 첫 번째 핵심 요건

•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검토

• 지속적인 반복이 없었다면 성희롱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세 요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발언이 특정 피해자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를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이 처분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