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주장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주된 혐의 부분에서는 증거불충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광명시 일대에서 복수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되었고, 또 다른 혐의인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고소 자체의 적법성 문제가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일부 행위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진술한 것처럼 더 중한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사건 전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인정되면 일반 성범죄보다 형이 무거우며, 행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처벌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내용의 구조적 분석 및 쟁점 구간 정리

• 입증 가능한 사실과 주장으로만 제시된 부분의 구분

• 진술 신빙성 검토 자료 구성 및 수사 대응 준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고소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술 속에서 어떤 부분은 다른 자료나 상황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진술분석 시스템과 대화 시퀀스 분석 도구를 활용해 고소인 진술의 흐름과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진술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정 부분에서 설명의 흐름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변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의뢰인 평가도 병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평가 기반 자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모든 주장된 행위를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인정된 행위와 더 중한 혐의 행위 사이의 구분

• 준유사강간 혐의의 고소 시점 적법성 문제

•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어느 쪽 설명이 더 일관된 맥락을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지만, 주장된 행위 전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부 접촉 사실은 부인되지 않았으나, 더 중한 행위로 이어졌다는 주장 부분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적법성 문제가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술만으로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