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여행 동행을 계기로 알게 된 관계에서 강간치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상해 발생 경위와 진술 신빙성이 모두 쟁점이 된 가운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리 여행 동행 목적으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고, 고소인의 요추염좌는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강간 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치상 성립의 두 요건 각각에 대한 반박 자료 구성

• 상해 발생 경위 및 인과관계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강간치상은 강간과 상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니케는 이 두 요건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요추염좌가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상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맥락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강간치상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강간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구도에서 의뢰인 진술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가 변론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보다 내실 있는 분석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치상의 두 요건(강간 행위 + 그로 인한 상해) 각각의 성립 여부

• 요추염좌가 의뢰인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만남 이전 부상인지

•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빙성 비교

•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라는 의뢰인 진술의 설득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요추염좌와 의뢰인 행위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