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뒤, 강간과 성매매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는 현장에 남겨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처음 만나게 된 상대방과 의정부시 모텔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 상대방은 성관계 중 말다툼이 발생한 이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의뢰인이 행위를 강제로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을 구매한 쪽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합의 여부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 강간 혐의: 증거 중심의 사실관계 분석 및 자료 구성

• 성매매 혐의: 초범 정상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결합한 선처 준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걸린 사건에서는 각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혐의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맞게 전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이 점을 전제로, 강간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분리해서 접근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현장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녹음음성파일과 녹취록은 당시 두 사람의 대화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CCTV 영상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증거들이 보여주는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위한 정상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사실관계 분석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말다툼 이후 거부 의사 표명에도 성행위가 강제로 이어진 것인지

• 녹음파일·녹취록·CCTV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

• 성매매 혐의에서 동종 전력 없는 초범에 대한 처분 방향

[사건 결과]

결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녹음파일, 녹취록,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합의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