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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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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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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감시법]이현권 변호사, ‘IDC 역차별 논란’…”해외 사업자, 규제 강도 낮아”
- 2022.01.19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규제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적용 강도가 낮아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IDC를 국자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IDC 규제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한 물리적 및 기술적 조치 의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역시 자체적인 서비스 규정을 통해 피해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상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 적용강도가 낮아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상시감독,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토지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상시 감독은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해외기업,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IDC 설립, 이전 가능성도.."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민간 IDC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설비를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정부 역시 대응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만들어야 해 비효율적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들 역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IDC 설립, 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되물었다.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IT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규제 속에서 IT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IDC는 경쟁력을 잃고 낙후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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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업비트 규제강도 높일 가능성...종합검사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 적발
- 2022.06.09 소셜밸류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첫 종합검사를 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업비트에 대해 규제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업비트 위반의 적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의 의무로 보인다"며 "가상화폐거래소에 부여하는 특별의무사항까지 위반했다면 금융위 제재심은 업비트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6개월 영업정지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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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법안 바꿔치기 의혹...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전방위 ICT 규제로 변질
- 2023.01.17 메가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알파경제에 따르면 조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발의, 통과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았다.국회 입법조사처 재료에 따르면 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제35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했다.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는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방발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가통시사업자인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거의 모든 ICT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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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소송 전 누수분쟁협의시에 전문변호사 통해 피고(가해자) 특정해야
- 2021.06.03 와이드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누수 관련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1. 누수협의시 변호사 상담하면 증거수집, 피고 및 청구의 특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나중에 누수소송에서도 유리해져 2. 상담 통해 전유부분, 공용부분 누수원인 구분과 세입자의 책임, 임대인의 책임 구분할 필요 있어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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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_법무법인 이랑 이현권 변호사] 마른 천장에 날벼락 ‘아파트누수소송’ 분쟁, 신속한 조정 중요
- 2020.12.11 와이드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누수 관련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1. 아파트누수소송 진행, 시간적,비용적 손해만 가중될 수 있어 ... 양측 설득, 합의 이끌어 내야2. 누수민사소송 협상, 다양한 경력, 사건 수임으로 쌓아 온 실력 ... 결과로 입증할 것기사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