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미래에셋·신한투자·네이버페이 협업모델 행정차별 논란...“대표적인 구두행정 폐해”
2023.12.26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미 허용돼 있는 금융증권비지니스 협업 모델을 특정사업자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막아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등이 제출한 WTS 서비스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네이버페이가 별다른 사업허가증 없이 증권사들과 협업해 증권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금감원이 특별할 것 없는 기존과 비슷한 서비스를 우회 진입 우려라는 발생하지도 않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건 부작위법확인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