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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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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
- 1.항의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 발생한 사안2.폭행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3.세 혐의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4.서로 다르게 내려진 세부 처분5.관련 Q&A6.Q.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끝나나요? 폭행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는 폭행 혐의의 처분에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문제 됐지만, 폭행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 발생한 사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허리를 팔로 감싼 행동이 먼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하자 왼쪽 턱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두 경찰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시간대에 발생했지만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성립 요건과 처분 사유가 다른 혐의였습니다. 폭행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검찰의 처분에 직접적인 법적 의미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강제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각 혐의를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세 혐의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행 부분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부분을 구분해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이었던 점,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사정과 합의 및 선처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의 자료 정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 사정,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서로 다르게 내려진 세부 처분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 부분에는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되더라도 모든 혐의가 같은 이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률상 직접 의미를 갖는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은 공소권없음이었지만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기소유예로 별도 처분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공소권없음#강제추행기소유예#공무집행방해#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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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향정, 반복 매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보나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Q.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2.Q. 반복 매수는 얼마나 불리한가요?3.Q.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요소가 있나요?4.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5.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끝난 방식 반복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종류와 거래 방법, 전력, 범행 후의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가 3회 있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별도로 매수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Q.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각 거래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주문한 거래와 케타민·엑스터시를 주문한 거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텔레그램, 지정 계좌 송금, 비트코인 전송, 은닉 장소 수거라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반복 매수는 얼마나 불리한가요? 한 번의 매수보다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마를 같은 방식으로 3회 매수하고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거래했다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반복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횟수가 최종 처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Q.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요소가 있나요? 형법 제51조에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생활환경 등 여러 판단 요소가 제시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범행 배경, 세 자녀 양육과 단약 의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단순한 다짐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치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다면 그 의미를 사건의 흐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거래의 반복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분리해 검토하고,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와 단약 과정 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끝난 방식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반복 매수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약물과 횟수, 전력, 치료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복마약매수#대마매수#향정사건#마약기소유예#단약치료#선도위탁#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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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거래가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온라인에서 시작된 대마 매수2.매수와 흡연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3.디지털 거래 구조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4.반복적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5.불기소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6.관련 Q&A7.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샀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8.대마 구매와 흡연을 모두 했다면 하나만 문제 되나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전송한 뒤 대마 2그램을 매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매수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까지 확인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마 매수 사건은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에서 판매자를 찾은 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패스트코인’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대마초가 은닉돼 있다는 사진을 받은 뒤 대마초 2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옥상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매수 방식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자 연락대금 지급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매수량대마초 2그램횟수매수 1회, 흡연 1회 매수와 흡연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뿐 아니라 대마 흡연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 매매는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소량 구매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매수 과정과 실제 흡연 행위를 섞지 않고 각각의 횟수와 경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거래 구조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텔레그램 대화와 가상자산 송금이 이용된 사건에서는 거래 과정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판매자와의 연결 과정, 대금 지급 방식, 실제 취득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방식으로 대마를 거래한 사건에서 매수 경위와 흡연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과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반복적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 확인된 범행은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성이 있었고, 동종 전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적인 매수나 흡연이 이루어진 사건과 구별해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거래 수단이 익명성이 높은 방식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소유예를 보장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불기소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및 흡연이 각각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호기심에 따른 우발성,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관련 Q&A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샀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지급 수단 자체보다 실제 대마 매매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구매와 흡연을 모두 했다면 하나만 문제 되나요? 아닙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각각 별도의 금지행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두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매수#텔레그램마약#비트코인마약#대마흡연#마약기소유예#마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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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일회성 매수·흡연과 재범 방지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일회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2.단순 처벌보다 재범 방지도 함께 보는 기소유예3.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접근4.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5.관련 Q&A6.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에 의미가 있나요?7.동종 전과가 없으면 교육조건 없이 끝날 수 있나요? 대마초를 매수하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반복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우발성, 동종 전과 관계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대마 판매자를 찾아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2그램의 사진을 전달받았고 실제 대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옥상에서 해당 대마초를 넣어 흡연했습니다. 확인된 범행 횟수는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단순 처벌보다 재범 방지도 함께 보는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도 이러한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은 실제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접근 대마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선처가 쟁점인 대마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동기, 전과 관계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를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 이번 사건은 매수와 흡연이 각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결과를 다른 대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관련 Q&A 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에 의미가 있나요? 재범 가능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면 교육조건 없이 끝날 수 있나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가되는 조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와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재범방지#대마초#마약기소유예#대마흡연#대마매수#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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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호기심으로 한 1회도 선처에 반영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2.Q.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3.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4.Q.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범행이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돼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의뢰인은 덕덕고를 이용해 대마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 2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대마초는 의뢰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은 각각 한 차례였습니다. Q.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는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정만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살피는 구조입니다. (law.go.kr) 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확인된 범행은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고 반복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선처를 검토할 때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범행 횟수와 동기, 동종 전과 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활용해 향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 및 흡연이 각각 한 번에 그쳤다는 점, 호기심에 따른 우발성이 있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도 부가됐기 때문에 단순한 무조건적 종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초#대마흡연#대마선처#마약기소유예#마약변호사#교육이수조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