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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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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판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1분 내외의 영상 2개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가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스타그램 DM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는 영상이 개당 약 7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사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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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과 오픈채팅 조건만남(아동청소년성매매)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은 ‘알바 구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방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일명 ‘회초리 알바’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맞는 알바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철회하면서도, 대신 자신이 성경험이 많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동네 시내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우연히 보게 된 교복·체벌 관련 영상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동기였으나, 실제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자극보다는 강한 죄책감이 남았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 것에 겁이 났고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정리한 경위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사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측 진술을 대조·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의뢰인의 개인사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점✏ 동종 전가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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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로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공연음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IT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인물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최근 마무리한 프로젝트를 축하하기 위해 회사 인근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진행하였고,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가량이었던 의뢰인은 이날 오랜만의 회식 자리였던 탓에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음주로 인한 심한 취기로 인해 2차 장소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자신의 휴대폰 타임라인을 통해 전날 행적을 확인하였고, 해당 타임라인을 통해 본인이 밤 11시경 지하철을 탑승한 후 두 정거장 후에 내렸으며 이후 인근 지구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너무도 당황스러워 직접 관할 경찰청에 연락하여 자신이 그 날 임의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안내받은 연락처를 통해 해당 지구대에 연락하였고, 주말에 담당 경찰관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통화 당시 경찰관은 “성기 노출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당시 성기가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고, 다만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을 전하였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임의동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심경을 담은 경위서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기 노출이라는 중대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특히 자신도 모르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후회를 표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처음 형사절차를 접하는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바탕으로 진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관의 입장에서 예상 질문을 던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실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변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관련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외부로 드러난 성기나 특정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아 자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음주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이수중이라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CCTV 영상에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만 확인될 뿐,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는 점✏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발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음주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하며 삶의 태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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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강제추행(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평소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대학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1차로 간 술집에서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나와 다른 가게를 찾던 중, 길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의 호객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간 의뢰인은 해당 술집이 어두운 조명 아래 시끄러운 음악과 춤추는 손님들로 가득한 클럽형 주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시끄럽고 정신없는 주점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느껴 자리를 나가려 했지만, 가게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잠깐만 앉아있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대화만 좀 해달라”며 권유하였고, 무심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옆 테이블 여성들과 말을 섞고, 술을 마시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담배 연기까지 심해 약 30분 후 자리를 정리하고 먼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며 대화를 나눴던 여성 중 한 명에게 귓속말로 “저희는 이제 나간다”는 말을 건넨 후 해당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이때 의뢰인은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 해당 여성을 손으로 살짝 밀치며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엉덩이가 보여 순간적인 충동으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여성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별 말없이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이후 가게 앞에서 몇 분간 머물던 중 해당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나, 이 역시 단순한 외출이나 흡연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 것에 겁이 났고, 결국 형사처벌로 인해 향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해당 경위서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경솔한 행동과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특히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 자체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은 사전에 실제 조사 환경을 재현하여 가상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수사관이 자주 활용하는 질문 방식, 진술의 논리적 구성 방식,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일 낯선 환경에 주눅 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경위를 담담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실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술 과정 전반을 옆에서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심리상태, 수사 협조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해 변호인은 수차례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죄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 조차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동안 평생을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였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 또한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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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한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와 함께 1박 2일 일정의 캠핑을 하게 되었고, 캠핑을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노지 야영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그렇게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인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도로 근처 아파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약 서너 시간 가까이 운전한 상태였고,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었으나 차량 내에 라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불을 빌릴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피해 여성은 흔쾌히 담뱃불을 빌려주었고,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의뢰인은 학생이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피해자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더 이상의 대화는 실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이후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의뢰인은 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같은 시점에 피해자도 담배를 다 피운 후 아파트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당시 서로 간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담뱃불을 빌려준 데 대한 마지막 인사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였고, 피해자도 “아 네~”라고 반응해주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말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그 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을 뒤늦게 자각하였습니다.이후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농담이 아닌,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인식한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해당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력 부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송치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 없이 설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담당 변호사가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수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검찰 조사 출석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진술을 흐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뒤, 검사에게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및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및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