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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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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교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을 보게 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보다가 다른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수사 기관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곧바로 선임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조사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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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의뢰인의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 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자신이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이 굳는 술버릇에 의해 저항을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술을 뒷받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시점이 불명확한 점, 잠들기 전까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도 나누며 술을 함께 마신 사실 등 의뢰인의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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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무혐의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영상 촬영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도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 추궁하며 영상 촬영에 대해 책망하는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성관계 이후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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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인 사이로,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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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로, 의뢰인이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건 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은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교육,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이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