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행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방문 상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검찰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인 사이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남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벨트를 푼 채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가슴을 껴안은 채로 발기된 성기를 비비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하여 선처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하여 수사 기관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참작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DVD방에 데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 파악 및 1심 기록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원에서 준유사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