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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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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뺨을 2회 때리며 억압한 후 1회 간음하며 1~2분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른 체격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이후 나눈 연락을 보았을 때 강간 당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상 모텔에서 나와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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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고,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선임 직후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해 사건을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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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유사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룸 카페 내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사건진행 방향을 제시하였고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의뢰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무혐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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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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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미수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만남을 갖고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바래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저항하자 이를 중지한 점, 피해자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든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