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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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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81회 매수하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는바, 또 다시 다크웹을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이 동일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과 인정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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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대마초 구입’을 검색하여 판매 게시물을 발견한 뒤, 채팅을 통해 알려준 방법으로 ‘베스트코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대마초 보관 장소 사진을 전송 받아 건물 실외기 바닥에서 대마초를 수거하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흡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리허설 교육 및 진술교육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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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했던 자로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정, 옥시콘탄서방정을 처방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부정 발급 및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년 후 압수한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옥시코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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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케타민을 약 3g 상당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매수 및 투약 사실 인정한 점 등을 정상참작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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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약 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후 빌라 전기함에 미리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6g, 엑스터시 약 2g을 매수 및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가 없는 초범인 자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투약한 약이 적지는 않으나 기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 부친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약하게 된 사정, 단약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자녀를 양육하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노력하는 점 등 다수의 양형자료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