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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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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모기업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며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보관되어있는 리퍼 휴대폰을 몰래 반출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 약 2개월간 100대 이상의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증거인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국적,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의 배상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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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계속하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 안에서 깨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급히 모텔을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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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_항소심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모든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었는지와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렵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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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간), 강제추행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의뢰인의 조카가 집으로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와 조카인 피해자와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간음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당시의 상황, 스킨쉽 이후 보인 이례적인 행동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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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햇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설득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이후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덤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