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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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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을 탑승한 후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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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소인과 교제하다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동영상이 유포되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기에 서둘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및 기타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입증자료를 기초로 검찰에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결정적 증거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범행일체를 자백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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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체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과거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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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유사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인바,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이미 3차례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우려까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현재는 범죄와는 절연된 삶을 살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바탕으로 더 이상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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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바래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고, ‘하지마라 싫다’며 거부의사를 비친 피해자를 무시하며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 정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