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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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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가정폭행(불처분결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며, 피해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는 중 같은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선처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명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와이프가 다른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만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음에도 피해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목을 졸랐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받았는바, 변호인은 위 임시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보호 재판을 받았는바,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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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카메라등에용촬영(기소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은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긴급체포 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이 사건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초기 사건 경위와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적발 직후 사범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는바 디지털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에게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였지만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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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LSD 마약을 구매하여 해외 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를 다니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자택에서 숙제를 마치고 웹서핑을 하던중 우연히 해외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LSD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할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구매를 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죄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초기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 한번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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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가,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당시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술을 더 먹고 가라고 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다가 이내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만취로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이러한 혐의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당 사무소를 찾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에 인정하고,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함을 충분히 인정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준강간하였다는 주장과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달라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주장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피의자는 이 사건 무협의를 뒷받침하는 반박주장 및 입증할 방법, 법률적 지식이 없어 스스로 대응할 수 없자 당 사무소에 의뢰하여 본인의 무협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맞춤 솔루션(Solution)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1차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해 선임한 후,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내용 등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과 경찰사전조사 리허설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3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분석, 그리고 사건 정황 속에서 확인될 수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파악 등으로 의뢰인의 진술 및 조사시 대응,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및 추가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발현되었음을 판단하게 되었는바, 전반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혐의는 무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부인 취지로 이 사건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에 대응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차, 2차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증거력 입증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조사시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의자는 처음부터 경찰조사시 자신의 이 사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사전 진술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진행하였던바, 해당 수사에서 피의자의 일관되고 합리적 진술,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로 보여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CCTV영상 분석에 있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인 모텔에 진출입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주장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에 대응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사전 교육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결과에서도 진실 반응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찰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 고소행위라는 점, 피해자의 신빙성 없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라는 점, 증거자료 및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판단, 오히려 피의자의 검사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피의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4.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이 사건 사실이 전부였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대응력, 법리판단이 부족하여 실제 개인적으로 사건 처리 및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를 만나,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교육, 경찰조사 사전리허설, 거짓말탐지기 대응, 신속한 사건절차의 대응, 추가적인 증거제시, 의견서 제시를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항변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심사숙고 한 끝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받아 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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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대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브로커를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여 여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2022년 중순경 대마 판매 브로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별건의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 흡연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범행이 적발되어 집해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별건의 대마 흡연 혐의가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2019년경 발생한 2번의 대마 흡연혐의로 각각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과거 동종범행의 별건으로 적발 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을 당시 별건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적발되었는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형사처벌을 면함을 물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