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000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영상물을 소정의 대금을 지급하고 다수를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의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물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파악 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인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이라는 엄중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니케만의 특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초기 사건을 정리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써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받기를 희망하였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검찰 수사단계에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 [형사] 강간
-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김00을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옷을 벗기고 간음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의자는 진정으로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도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을 혐의 없음(무혐의)로 진행하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위 사건으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엄중한 형벌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 를 통하여 피의자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었는지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결 과의뢰인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
- [형사] 강제추행(혐의없음)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2. 수사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ㆍ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일상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