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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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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무고는 실수가 아니다, 고의된 폭력이다
- ▣ 기사 개요 경기 화성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에서 5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약에 취해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프로파일러들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의 편파적 대응에 공분을 샀으며,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상태입니다.기사 전문 보기▣ 무고로 성범죄자로 몰린 청년,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에이번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을 지켜보며,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그랬다니까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가 반복한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뻔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죄송스러움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무 죄 없는 20대 청년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고,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누명을 쓴 채 경찰의 강한 태도와 시선 속에 서 있던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은 법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마치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고하다는 원칙조차 지워진 듯했습니다. 20대의 무고 당사자는 자신이 욕을 먹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튜브에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면책 사유인가 고의 은폐인가 실제로 무고 가해자가 약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에 취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가사 약에 취했다는 말을 백번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조차 무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일 가능성을 짙게 보여준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약에 취한 상태라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기억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확한 진술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바, 무고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 무고 가해자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약에 취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1)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2)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죄, 인식은 달라졌지만 실무는 여전우리 사회는 기존에 무고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보았으나, 현재는 조금 더 엄중한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실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법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수사기관은 그 진실을 끝까지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진술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던져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명분에 숨어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면 결국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의 책임, 이제는 법과 제도가 답할 차례 무고 가해자 A씨의 ‘허위신고’는 단순한 사과나 회피로 끝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상처가 있기에,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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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부부강간죄, 법적 인정의 진보와 실효성의 과제
- ▣ 부부강간죄, 대법원이 인정하다 약 20년전인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 사실상 어떠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낡은 통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즈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판결도 나왔으니 이 당시 뭔가 변혁의 물결이 불긴 불었던 거 같습니다. 여하튼 대법원은 “혼인이 억압을 인내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가 된다는 이 판결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판단이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연 판례로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증거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와 달리 죄에 대한 형식적 인정과 실질적 구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증거’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비자발적 간음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제3자의 목격이나 외부에 드러난 증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부’라는 관계 특성상 평소 성생활의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의 경계, 갈등의 배경 등 다층적 요인이 얽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부강간 신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곧,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폭력과 강요가 있었다”고 호소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엔 수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반대로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이다보니 오히려 아무런 증거가 없이도 이전에 폭력적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구속되는 경우 또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무는 여러 가지 관계를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따라서 우리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범죄의 특수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1)가정폭력 피해자의 초기 진술 보호 및 당일 사안에 대한 혹은 그 이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도 확대라거나, 2)아동에 한정(최근에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하여 진행되던 전문심리위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감수성(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감수성을 포함한 개념) 또한 현실에 발맞춰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인정은 ‘혼인’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법의 선언이 실효적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한계를 직시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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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자격 취소는 처벌인가 보호인가, 성범죄자 관리정책의 방향
- ▣ 기사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며, 자격 회복이 가능해 불이익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25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택시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청구를 한 당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 자신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자 이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진짜 이유는?하지만 이는 단순히 내가 택시운전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었다라고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택시는 면허 자체를 일정 조건에서 양도·양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면허 자체가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 법령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마도 이 당사자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중 약 1억에서 2억 정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당혹감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선택, 과연 최선이었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와 같이 헌법소원을 하는 방식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취소 이전에 해결할 방안들이 충분히 시간적으로 존재하였고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부가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면 당사자에게도 훨씬 이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익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객사업법이 갖고 있는 입법 목적, 즉 “여객의 안전 보호 및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공익의 실현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재범 우려 또한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범죄에 대하여 다른 결정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택시업 외의 다른 직업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도 가능한 점을 들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을 정리하는 논리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자격 제한 제도의 두 얼굴: 보호인가 배제인가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먼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자격 관리 기준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의 사회적 신뢰 회복 장치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는 직업적 측면에서도 공공의 안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입법이나 정책 설계에 있어 '비례원칙'과 '재사회화 가능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범죄자를 막아버린다면 결국 그 자체로 재범률만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명확히 살피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역시 이 두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과잉처벌의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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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로맨스 스캠 사기 : 의뢰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 ▣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의 개요 1.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특성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보통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국내외에서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뒤, 금전 대여나 물품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 유인책, 조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비즈니스 스캠도 유사 2. 범행 수법의 특징 ▶ SNS를 통한 접근 및 친밀한 관계 형성 ▶ 해외 거주 외국인을 사칭 ▶ 물품 배송, 통관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 ▶ 여러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해외 송금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구조 ▣ 로맨스 스캠 사기의 법적 처벌 1. 적용 법조 로맨스 스캠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 가중처벌 요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유사 판례 분석 1. 1억원이하 정도의 피해액 관련 판례 가. 00지방법원 2021고단00000 판결 : 징역 1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태국 계좌를 거쳐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00지방법원 00지원 2019고단000000000 판결 : 징역3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 판결 내용: 조직적 국제범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 2. 역할에 따른 처벌 수준가. 인출책 역할의 경우▶ 00000지방법원 2022노0000 판결: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액 5,800만원), 원심 구속▶ 서울00지방법원 2023노000 판결: 징역 2년 6월 (피해액 1억원)나. 조달책 역할의 경우▶ 00000지방법원 0000지원 2020고단000 판결: 사기방조죄 적용 (피해액 5천만원)다. 총책 또는 주도적 역할의 경우▶ 00지방법원 00지원 2024고합0000 판결: 징역 5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3,500만원 피해액에 대한 예상 형량 1. 기본 형량 범위 3,500만원 정도의 피해액에 대한 로맨스 스캠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 주도적 역할(총책, 유인책): 징역 1년 ~ 3년▶ 보조적 역할(조달책, 인출책): 징역 6개월 ~ 2년 또는 집행유예 2. 가중/감경 요소 ▶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곤란,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감경요소: 초범, 자백, 피해 회복, 합의 3. 실제 판결 경향 피해액 3,500만원 정도의 로맨스 스캠 사기의 경우,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도적 역할: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1년 이상) ▶ 보조적 역할: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특히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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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양리단길의 유흥문화와 그 이면에 대한 법률가의 우려
- ▣ 양리단길의 변화 최근 언론 보도나 혹은 유명한 개그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양양 인구해변 일대, 이른바 ‘양리단길’의 변화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적잖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서핑과 자연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이 자유롭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던 곳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해변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유명 카메라 광고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해변과 이 길이 주는 젊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자유가 방임으로, 개방이 무질서로 변질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 낯선 공간에서의 자유, 그 이면의 법적 리스크 물론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과 피해자, 가해자의 사연을 접해온 경험상, 지금의 양리단길은 성범죄와 약물 범죄의 위험에 지나치게 무방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 흐릿해지는 동의의 경계,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 ‘헌팅’, ‘바닷가 3차’, ‘노골적인 스킨십’ 등 많은 매체의 기사에 등장한 표현은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닐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보호 받지 못하고 흐려지는 순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간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 역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은 특히 음주와 약물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시작되며, 이로 인하여 누군가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법정공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유의 공간이 무법지대로 변하지 않도록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휩쓸림으로 시장은 황폐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지역 사회, 관광객 모두가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이 공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경찰이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통해 범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나친 단속보다는 예방과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함께할 때, 양리단길은 진정한 청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벌하기보다, 경고하기를저는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보다, 법의 언어로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청춘의 자유로움이 무분별함과 착각되어 누군가의 인생 혹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