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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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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에 나서기 전에도 처벌되는 기준
- 강도를 실행하기 전이라도 강도할 목적으로 실제 준비를 했거나 다른 사람과 실행에 합의했다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 의도가 어떤 행동이나 합의로 나타났는지입니다. 절도범이 발각될 때를 염두에 두고 등산용 칼을 지녔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강도예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할 목적과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형법이 실행 전의 행위를 따로 다루는 이유2.발각되면 체포를 피하려 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보여 줄까요?3.조건을 달았어도 강도할 목적이 인정될까요?4.음모에서 말하는 합의와 위험성5.아직 재물을 빼앗지 못했다면 준비에 그친 걸까요?6.같은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7.첫 조사 전에 기록에서 읽어야 할 대목8.강도예비·음모 혐의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 형법이 실행 전의 행위를 따로 다루는 이유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를 다루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문에는 목적을 가리키는 말과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강도할 목적’이 앞의 조건이라면, ‘예비 또는 음모’는 그 목적 아래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묻는 뒷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이 드러나도 다른 쪽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예비는 특정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착수 전에 한 외부의 준비행위를 뜻합니다. 준비라는 일상어는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포괄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예비는 그 계획이 바깥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까지 살핍니다. 준비행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이름을 붙이는 작업보다 그 행위가 강도의 실행에 실제로 어떤 관련성을 지녔는지 밝히는 작업이 앞섭니다. 겉으로 같은 행동도 당시 경위와 목적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를 함께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심을 전하는 일과 두 사람이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맞추는 일은 다릅니다. 계획을 말한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어도, 내용이 모두 한쪽의 설명이라면 다른 쪽의 동의까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재물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전에 유효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저절로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도예비·음모죄의 출발점은 강도할 목적과 그 목적 아래 나타난 준비행위 또는 실행 합의를 각각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Q.발각되면 체포를 피하려 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보여 줄까요? 강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준강도에서는 절도가 먼저 문제 되고, 그 뒤 재물을 되찾기 어렵게 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행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을 살핍니다. 같은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 행동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예정됐는지에 따라 두 유형이 갈립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에서는 절도 범행을 한 피고인이 뜻하지 않게 발각됐을 때 체포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등산용 칼을 휴대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으로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판단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지닌 경위에 관해 인정된 목적은 절도 발각 뒤의 체포 면탈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근거로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건만 보면 위험성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물건의 위험성과 범행 목적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날이 있는 물건이라는 설명은 그 물건의 성질을 보여 줍니다. 그 설명만으로 피고인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안에서도 물건의 종류보다, 그 물건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그 경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칼을 지닌 다른 모든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기록에서 먼저 보이는 사정그 사정으로 확인할 질문특정 물건을 지니고 있었음행위 당시 그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지녔는가재물에 관해 말한 대화가 있음폭행이나 협박을 재물 취득에 쓰겠다는 뜻이 나타나는가뜻하지 않게 발각될 상황을 거론함이미 벌어진 절도 뒤의 체포 면탈을 염두에 둔 것인가함께 이야기한 사람이 있음듣거나 반응한 정도인지,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는지 Q.조건을 달았어도 강도할 목적이 인정될까요? 판례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미필적’이라는 표현에는 조건이 붙은 의사도 포함됩니다. 조건이 생기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행동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강도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그 사람이 그 가능성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가령 기록에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어도 그 문장만으로 목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문장 앞의 ‘그때’가 가리키는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이미 절도에 이른 뒤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였는지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그 문장에 앞선 질문과 답변도 살핍니다. 누군가가 해석해서 옮긴 표현이라면 당시 당사자가 직접 한 말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강도를 조건부로라도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그 조건 아래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무엇을 위해 하려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있었던 일도 앞선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 행동이 그보다 이른 시점의 의사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예상 밖 상황을 맞아 그 자리에서 처음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예비·음모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준비하거나 합의하던 때입니다. 뒷일을 근거로 앞선 목적을 읽으려면 양쪽을 이어 주는 당시의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음모에서 말하는 합의와 위험성 여러 사람의 대화가 남아 있을 때는 발언자의 뜻을 사람별로 읽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무엇을 하자고 했는지,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지, 대화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어졌는지가 서로 다른 자료가 됩니다. 대화를 나눈 시간이나 메시지 숫자가 그 합의의 내용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묻고 반응을 얻는 과정과 실행에 나서겠다는 공동의 결정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에 관한 합의에도 실질적인 위험성이 요구됩니다. 이 요건은 어떤 불쾌한 말이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특정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한 합의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그 합의가 실제 실행과 관련된 위험을 지녔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말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이 하나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대화가 범죄 실행에 대한 공통의 결정을 담고 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음모는 서로의 실행 의사가 일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여럿이라면 대화 전체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각자가 알았던 내용과 합의한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미 앞선 대화를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당사자별 발언과 이후 행동에 비추어 따로 설명해야 할 사정입니다. Q.아직 재물을 빼앗지 못했다면 준비에 그친 걸까요?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예비와 미수를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실현하는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가리킵니다. 강도라면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에 이미 들어갔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더라도 그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의 행동을 강도의 실행으로 보는지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예비나 미수라는 결론을 붙이면, 서로 다른 범죄 단계가 한 문장에 섞입니다. 조사 기록을 검토할 때는 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순서대로 놓아 봅니다. 준비를 했다고 지목된 행동,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근거, 재물이 옮겨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각각 찾습니다. 영상의 시작 전에 일어난 일은 영상이 직접 알려 주지 못합니다. 통화기록에 통화 시각이 남아 있어도 그 내용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사실을 어느 기록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한 사람이 강도 준비에 나섰고 다른 사람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두 사람에게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각자의 행동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주된 행위자가 실행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에 그친 경우, 관여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함께 준비를 했다는 판단에는 그 사람이 강도할 목적 아래 준비에 가담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된 행위자가 어떻게 했다는 진술만으로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적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뒤 모두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준비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들어간 뒤 스스로 그만두는 등의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착수 전에 처벌되는 예비·음모에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행 전 포기한 사실은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밝혀 주는 것은 아니므로, 앞선 행동과 마지막 결정을 시간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한 사람만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면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자기 행동을 멈췄다는 뜻인지, 다른 사람들과 결정한 내용을 전하는 뜻인지에 따라 그 말로 알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록에 두 뜻이 함께 쓰였다면 발언자의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 조사 전에 기록에서 읽어야 할 대목 물건과 관련된 사건이면 우선 발견 시점과 이전부터 소지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적어 둡니다. 소지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기록에 나온 시각과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를 구별합니다. 대화가 문제가 됐다면 특정 문장만 가져오기보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말로 끝났는지 볼 수 있게 원문을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말이 섞여 있다면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부분을 가려 두는 편이 초기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다투는 요건이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로 지목된 행동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과, 그 행동은 있었지만 강도의 목적이 문제인 사건은 읽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음모라면 여러 사람의 답변 가운데 어느 말이 합의의 근거로 거론되는지도 살핍니다. 첫 상담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당사자마다 다르게 말한 구간을 짚으면, 전체 진술을 한꺼번에 되풀이할 필요 없이 확인할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음모 혐의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면 유사한 쟁점을 실제로 직접 맡은 경험도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과 폭행치사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적용 조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첫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을 함께 보게 되는지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준비와 실행이 혼재된 사건이라면 그 시점을 어떤 근거로 나누는지 질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음모 혐의 상담에서 물건의 소지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대조해 강도 목적이나 실행 합의의 근거로 지목된 부분을 짚습니다. 사건 경위를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다면, 문제로 지목된 행동 하나와 그때 알고 있던 사실부터 이야기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늦게 들은 내용은 그 말을 들은 때와 함께 설명하세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기보다 기록이 어디까지 사실을 보여 주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형법제343조#강도목적#실행의착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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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달아 말한 강도 목적은 강도예비죄에서 어떻게 읽을까요?
- 강도예비죄에서 조건을 달아 말한 사실만으로 강도할 목적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재물을 빼앗겠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미필적인 강도 목적이 문제 됩니다. 같은 조건문도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말한 것인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밝힌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기록 속 문장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능성을 말하면 모두 미필적인 목적일까요?2.문장의 주어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까요?3.발각을 걱정한 말은 무엇을 보여 줄까요?4.나중에 조건이 생기면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5.조건이 나온 대화에서 상담할 부분 Q.가능성을 말하면 모두 미필적인 목적일까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은 범행 의사가 조건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살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위자가 단지 강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지,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건에 관계된 위험을 알아차린 것과 그 위험한 행동을 자기 계획에 포함한 것은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짧은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건문을 읽을 때는 앞과 뒤에 오는 내용을 함께 봅니다. 앞부분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를 뜻하고 뒷부분은 그 사람이 생각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조건이 분명해도 뒤에 어떤 일을 하려는지가 비어 있으면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하겠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재물 취득을 위해 폭행·협박까지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난다면 강도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Q.문장의 주어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까요? 대화에서는 앞사람이 말한 주어가 다음 사람의 답변에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짧은 대답만 떼면 자신이 하겠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고, 앞 문장을 붙여 읽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되짚는 이유입니다. 말의 대상이 본인인지 제삼자인지가 불분명한 기록이라면, 그 불분명함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말을 해석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 조건이 붙기 바로 전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지 • 답변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지, 타인의 행동을 예상하는지 • 말한 사람이 뒤에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정정했는지 • 그 말을 준비행위와 연결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 있는지 말의 주어가 확인돼도 그 자체로 준비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획을 말한 경우에는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예비죄로 이어지는지는 그 목적이 어떤 외부 행동과 연결됐는지를 추가로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도 이때 중요합니다. Q.발각을 걱정한 말은 무엇을 보여 줄까요?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은 절도 범행을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발각될 때 체포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등산용 칼을 휴대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을 강도예비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절도 범행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각한 목적은 체포를 피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을 빼앗기 위한 강도 목적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을 대화 기록에 적용해 읽을 때는 문장이 어떤 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는지 봅니다.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는 설명인지, 물건을 훔친 뒤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상한 위험이 어느 쪽이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한 폭행·협박에 나서려 했는지입니다. Q.나중에 조건이 생기면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조건으로 말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처음부터 그때 그렇게 행동할 뜻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는 그 장면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 당시의 의사는 그 시점에 가까운 말과 행동에서 읽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 떠올린 생각을 처음부터 품었던 생각으로 적으면, 예비 단계에서 필요한 목적을 잘못된 시점에 두게 됩니다. 반대로 말한 조건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다면, 당시 어떤 뜻으로 준비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건이 왔을 경우의 자기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말과 준비로 지목된 행동이 같은 일을 가리키는지가 남습니다. 조건의 성취는 나중에 실제 벌어진 일이고, 강도 목적은 준비하던 사람의 당시 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건을 요약한 말과 당사자가 실제로 쓴 말이 다를 때는 각각 어느 문서에 남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는 행동 방침을, 후자는 예상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기계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와 누구의 행동을 말했는지를 알아야 뜻이 정해집니다. 조건이 나온 대화에서 상담할 부분 형법 제343조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담 전에는 법률 용어에 맞춰 당시 말을 새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원문을 보관하고, 처음 읽었을 때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었다고 기억하는지 적어 두세요. 당시에 한 말과 조사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한 말이 있다면 각각의 시점을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 목적이 문제 된 대화의 앞뒤 문맥과 발언자가 바뀌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를 정할 때에는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함께, 말의 해석이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 첫 조사 전 어떻게 원문을 읽었는지 들어 보세요. 당시 말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구별하는 것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죄#미필적강도목적#대화기록#형사사건상담#수사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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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 계획과 실제 준비를 가르는 강도예비죄의 기준
- 강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밖으로 드러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적어 둔 말이나 글은 의사를 읽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는 그 자료가 보여 주는 행동을 따로 짚어야 합니다. 1.머릿속 계획과 외부에 나타난 준비2.준비의 뜻은 왜 기록에서 다시 확인할까요?3.자료를 읽으며 달아 둘 표시4.준비가 일상적 행동과 겉으로 닮았을 때5.준비가 실행에 기여한다는 말의 뜻6.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묻기 머릿속 계획과 외부에 나타난 준비 예비의 뜻을 이해하려면 기록에 ‘준비했다’고 적힌 대목에서 동사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다는 뜻인지, 다른 사람에게 결심을 알렸다는 뜻인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뜻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외부적 준비행위는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착수 전에 밖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준비를 하려던 생각 자체와는 법적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물건이 기록에 등장한다면 존재를 확인한 다음 그 물건과 준비로 지목된 행동의 관계를 읽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나오지 않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한 행동을 먼저 묻습니다. 예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한 물건을 가졌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강도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준비의 뜻은 왜 기록에서 다시 확인할까요? 사건 요약에는 앞선 진술 여러 줄을 한 단어로 바꿔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말이 당사자가 실제로 쓴 표현인지, 작성자가 여러 사실을 읽고 붙인 법률상 평가인지 구분합니다. 평가라면 어떤 날짜에 있었던 어느 행동을 근거로 삼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없이 평가만 남아 있으면, 독자는 그 행동이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강도할 목적이 쟁점이라는 이유로 행동의 존재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 아래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를 다루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비를 검토할 때는 어떤 준비가 밖으로 나타났는지와 그것을 한 목적이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에서도 물건을 휴대한 행동은 있었지만, 인정된 소지 이유가 절도 발각 뒤의 체포 면탈과 관련된 사정이어서 강도예비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달아 둘 표시 기록이 여러 장이라면 준비가 있었다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끝내기보다, 그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표시해 두세요. • 계획을 말한 부분에는 발언자와 당시 대화의 주제를 적습니다. • 어떤 일을 실제로 했다고 적힌 대목에는 행동이 드러나는 자료를 붙입니다. •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당시의 말인지 나중의 해석인지 구별해 둡니다. • 기록을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조사에서 같은 표현으로 서로 다른 사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표시해 둔 기록을 펼쳐 보면 질문이 가리키는 행동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먼저 있었는지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확인된 날짜부터 정리한 뒤 나머지는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준비가 일상적 행동과 겉으로 닮았을 때 외부에서 확인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곧장 준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면, 행위 전에 오간 말이나 당시의 설명이 그 행동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의 시각이 가까웠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펴야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이는 행동과 그 행동에 붙은 해석을 나란히 적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본 사실과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건을 보았다는 기록만 있다면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의사를 밝힌 기록만 있다면 실제 준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 여러 기록에 실려 있더라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설명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실행에 기여한다는 말의 뜻 행동이 계획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됐다는 말만으로는 예비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빼고 기록을 읽었을 때와 넣어서 읽었을 때, 범죄의 실행을 준비했다는 설명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동이 계획과 구체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 연결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을 떠올린 사람에게 어떤 일상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이라면, 두 사실의 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이나 문서가 남은 사건에서는 한 자료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계획을 적었다는 기록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설명도 담고 있다면, 그 대목은 행동의 존재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문서를 통째로 준비의 증거라고 이름 붙이는 대신, 어디가 목적에 관한 말이고 어디가 실제 행동에 관한 설명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현장을 직접 본 것인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들은 사람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짐작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더라도 작성 경위에 따라 말해 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예비를 확인하려면 계획을 들었다는 진술에서 이미 행동을 봤다는 의미까지 끌어내지 않도록 문장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묻기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한 뒤, 준비 단계가 쟁점인 사건을 직접 맡은 변호사에게 초기 수사에서 어느 사실을 먼저 짚었는지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변호사는 강도예비 혐의 상담에서 준비라고 적힌 표현을 실제 행동과 당시 자료에 맞춰 풀어 봅니다. 자료에 무엇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알고 있는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데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죄#준비행위#실행전단계#형법제343조#형사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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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전에 그만둔 강도 준비와 강도예비죄의 중지미수 적용
- 스스로 실행을 포기했어도, 이미 강도예비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지미수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행 전이라면 먼저 그만둔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강도 목적의 준비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포기했다는 말만 들었을 때 생기는 몇 가지 질문을 풀어 보겠습니다. 1.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일까요?2.준비하겠다는 생각만 접어도 강도예비죄가 될까요?3.포기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은 어디까지 말해 줄까요?4.다른 사람도 멈췄다고 말하면 무엇을 살필까요?5.상담에서 중단 전후를 설명하는 순서 Q.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일까요?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사람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막은 경우에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아직 실행에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같은 법적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는 실행보다 앞선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만둔 경위를 설명하는 말이 서로 같아도 법적으로 확인할 순서는 달라집니다. 실행하기 전에 마음을 바꾼 경우와 이미 실행에 들어간 뒤 스스로 멈춘 경우는 중단 전에 벌어진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자발적이었는지보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가 됩니다. 준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준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준비하겠다는 생각만 접어도 강도예비죄가 될까요? 준비하겠다는 생각에 머물렀다면 예비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혼자 마음을 바꾼 일이 무엇을 끝냈는지 밝히는 질문입니다. ‘준비를 취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법적으로 준비가 이미 있었음을 인정한 말로 읽기 쉽습니다. 당사자는 앞으로 할 생각을 접었다는 의미로 같은 말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의 예비나 음모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중지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별도의 감면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판단에 앞서, 실제로 강도할 목적 아래 외부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행동도 합의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과 이미 준비가 있었던 사안을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이라는 한 단어로 기록을 요약하면 두 경우가 섞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시작한 준비를 멈췄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려던 일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멈추기 전에 이미 한 행동을 검토합니다. 뒤의 경우에는 행동이나 합의가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심을 접었다는 말이 같아도 앞에 놓이는 사실은 달라집니다. 중지미수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실행 전 포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로 옮겨서는 곤란합니다. 포기할 때 한 말이 앞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까지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기록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중단 이후의 태도에 관한 평가와, 중단 전에 이미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판단도 구분됩니다. Q.포기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은 어디까지 말해 줄까요? 문자에 ‘그만하자’는 말이 남아 있다면 그 말을 언제 했고 어떤 일을 가리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보다 앞서 준비가 이미 있었는지, 함께 실행하기로 한 의사가 형성됐는지까지 알려면 앞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단 시각이 확실해도 중단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시점에 관한 기록을 다른 근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순으로 적을 때는 아래처럼 질문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생겼는지 • 그 생각이 밖에서 확인되는 행동이나 합의로 이어졌는지 • 중단의 뜻을 표시한 것은 그 전인지, 그 뒤인지 • 이후의 자료는 중단 자체와 그 전에 있었던 일 중 무엇을 보여 주는지 누군가의 진술에 ‘우리는 준비를 그만뒀다’고 적혔다면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이야기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결정을 함께 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멈추게 된 계기를 안다는 사실과 그 전에 다른 사람과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Q.다른 사람도 멈췄다고 말하면 무엇을 살필까요? 한 사람이 보낸 중단 의사와 여러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대화에 중단의 뜻을 밝힌 사람이 있다면 그때 누가 내용을 들었고 무엇에 답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실행에 합의했다고 지목된 참여자와 중단을 말한 참여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말이 언제 오갔는지를 가리면, 공동의 결정과 개인의 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단에 관한 자료로는 그 시점 이전에 존재한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자는 메시지가 남은 시각은 확인되지만 준비로 지목된 행동의 시각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이 선명한 메시지에 다른 행동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떤 기록이 앞의 일을 보여 주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중단에 관해 일치하는 설명이 여럿이어도 앞선 준비에 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중단 전후를 설명하는 순서 실행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법에서 구별하는 단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이미 한 일과 하려고 생각만 했던 일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자료에 중단 시각이 남아 있다면 이전의 행동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정할 때는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하고, 실행 단계가 쟁점인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첫 조사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 혐의 상담에서 포기했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행동과 그 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확인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순서를 억지로 맞추지 말고 기억이 확실한 지점부터 말해 주세요. 어떤 사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죄#예비의중지#중지미수#실행전포기#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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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과 강도예비·음모죄의 경계
- 절도를 한 뒤 체포를 피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에 절도와 폭행 가능성이 함께 등장하면, 그 힘을 재물을 얻는 데 쓰려 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절도 뒤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둔 경우가 왜 따로 평가되는지 설명합니다. 1.재물을 얻는 과정과 재물을 얻고 난 뒤2.절도 뒤의 계획을 강도의 준비로 볼 수 있을까요?3.결과를 안 뒤 처음의 목적을 읽을 때4.목적이 둘 다 있었다는 주장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5.처음 조사에서 시간을 묻는 이유6.목적을 놓고 다툴 때의 상담 재물을 얻는 과정과 재물을 얻고 난 뒤 강도에서 폭행·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입니다. 준강도의 경우에는 절도범이 그 재물을 되찾기 어렵게 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경우를 다룹니다. 두 유형에서 폭행·협박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기록에 ‘상대를 제압했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그 행동으로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까지 읽어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부분기록을 읽을 때 볼 내용재물 취득재물에 관한 행동이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예상한 폭행·협박힘을 쓰는 상황을 어떤 말이나 진술로 설명했는지폭행·협박의 목적재물을 얻는 데 쓰려 했는지,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 했는지 Q.절도 뒤의 계획을 강도의 준비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행위자에게 강도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돼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만 있었던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절도를 말하고 나서 체포를 우려했다는 기록을 읽는다면, 그 대화에 재물을 빼앗기 위해 힘을 쓰겠다는 뜻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심각했다는 평가만으로 어느 목적이었는지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규정이 이미 벌어진 절도나 실제 폭행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도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절도 뒤 폭행이나 협박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면 그 행동의 책임은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결과를 안 뒤 처음의 목적을 읽을 때 사건이 끝난 뒤에는 기록을 읽는 사람이 일의 결말을 이미 압니다. 처음부터 그 결말을 계획했던 것처럼 보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강도예비·음모를 검토할 때 질문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행동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일을 예상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당시의 말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물 취득과 체포 우려가 모두 한 문단에 적힌 진술서라면, 그 문단을 시간 순서로 읽어 보세요. ‘가져갔다’는 말과 ‘붙잡힐까 걱정했다’는 말이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지, 그중 일부가 앞선 생각을 회상하는 대목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건 뒤 작성한 문서에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당시에 확인된 행동이나 대화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분명한 부분까지 먼저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Q.목적이 둘 다 있었다는 주장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절도 뒤 붙잡히지 않으려는 생각과 재물을 얻기 위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생각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강도 목적만 있었던 경우를 강도예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은, 강도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목적이 확인됐다고 다른 목적의 존재를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목적을 인정한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뜻밖에 절도가 발각될 때 체포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강도할 목적이 추가로 있었던 사건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절도에서 도주까지 시간 차가 짧았다는 이유로 두 목적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획의 순서와 계획에 담긴 내용은 다른 정보입니다. 준강도에서 재물의 반환을 막으려는 목적도 재물을 처음 얻는 행동과 구별됩니다. 기록에 ‘재물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다면 그 물건의 점유가 이미 옮겨진 뒤를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과 힘이 한 장면에서 함께 거론되더라도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그 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시간을 묻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순서를 맞춘다는 말은 진술을 사건의 결론에 맞춰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순서와 다른 기록에 남은 시각을 함께 놓고, 서로 다를 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는 일입니다. 재물을 가져간 시간은 특정할 수 있는데 체포에 관한 말의 시각은 알 수 없다면, 두 자료를 같은 정확도로 적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의사를 설명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의사까지 추측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가 똑같은 목적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누구의 직접 진술로 읽어야 하는지도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목적을 놓고 다툴 때의 상담 유사한 재산범죄를 직접 맡은 경험과 형사전문 등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초기 조사에서 같은 폭행·협박 표현이 다른 법적 의미로 쓰인 적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예비·음모 혐의 상담에서 재물 취득 전후의 경위와 체포에 관한 진술의 의미를 짚습니다. 어느 순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조사에서 실제로 쓴 표현부터 확인해도 됩니다. #강도예비음모죄#준강도#절도후폭행#강도목적판단#경찰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