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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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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에서 접촉 부위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 이유
-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흔히 성적 부위로 인식되는 곳에 닿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는 부위 목록이 아니라 관계, 경위와 행동 전체로 판단합니다. 1.일상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위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2.같은 허벅지 접촉인데 결론이 다를 수 있을까요?3.조사에서는 접촉을 동사로 표현해야 합니다4.비교할 때는 부위 외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5.관계는 면책도 가중도 아닌 판단 자료입니다6.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살펴봅니다 일상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위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추행으로 인정한 행동에는 어깨를 주무른 행위, 얼굴을 들이밀어 비비며 귀를 만진 행위, 팔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행위,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사례들은 특정 부위 자체가 언제나 성적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 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사례별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은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에 접촉하고 오른팔로 목과 어깨를 감싸 안은 상황을 다루면서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를 부정했습니다. 목과 어깨라고 해서 법적 평가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같은 허벅지 접촉인데 결론이 다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운전 연수 중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한 사람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다른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은 다른 사건에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르는 것은 ‘허벅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때린 것인지 쓰다듬은 것인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언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판례 하나를 가져와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려면 사실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같은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을 동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허벅지 접촉’처럼 명사로만 적으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는지, 손을 올려 두었는지, 문질렀는지, 이동을 막으며 감쌌는지를 구체적인 동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시간과 횟수, 힘의 방향, 당시 대화도 함께 기록하면 추행의 객관성과 고의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도 고려 요소이지만, 친분이나 연인관계가 곧 포괄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성적 의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부위보다 전체 맥락을 본다는 원칙은 처벌을 넓히거나 줄이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행위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만 표시하지 않고 행동을 동사로 재구성해 추행성, 폭행과 고의가 각각 입증되는지 살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정할 때는 인증 명칭에 더해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 본 경험과 첫 진술 준비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 결과는 상담 전에 약속할 수 없으며, 실제 행동과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을 드립니다. 비교할 때는 부위 외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판례 두 개에 모두 ‘허벅지’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댄 방법, 접촉이 지속된 시간, 당시 수행하던 업무, 상대방에게 한 말과 반복 여부를 표처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부위만 일치하고 다른 사실이 모두 다르다면 결론을 옮겨 올 근거가 약합니다. 어깨나 귀, 목처럼 일상적 접촉이 가능한 곳일수록 행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치료나 업무상 지도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필요성과 범위가 맞는지,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허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동의 범위가 설명을 벗어났다면 그 차이도 고의와 추행성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면책도 가중도 아닌 판단 자료입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였다는 사실은 평소 접촉 방식을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관계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와 행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판례의 종합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평소 친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접촉에 서로 동의해 왔는지, 사건 전에 경계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문제 된 행동 직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부위에만 치우친 판단을 교정합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살펴봅니다 행위자는 격려라고 말했는데 손의 움직임이 오래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뒤에도 다른 부위로 접촉했다면 설명과 행동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접촉이 우연한 충돌이었다면 농담만으로 추행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평가는 구체적 행동과 그 의미가 함께 입증될 때 가능해집니다. 의료행위나 운동 지도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허용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청한 부위와 실제 접촉 부위, 설명된 방법과 시행된 방법,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맞춰 보면 업무상 필요한 행동과 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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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묻는 질문은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했는지에만 머물러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판례 기준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힘이 신체에 가해졌고, 어떤 해악이 고지되었으며, 그 수단이 추행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1.저항을 제압해야만 폭행일까요?2.협박은 말의 표현보다 전달된 해악을 봅니다3.실제 기록은 장면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4.힘의 세기와 불법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5.선행형과 기습형을 먼저 구별합니다 Q.저항을 제압해야만 폭행일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강제추행에서도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거나 현장에서 곧바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의 세기를 숫자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한 유형력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연한 부딪침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힘을 가한 것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협박은 말의 표현보다 전달된 해악을 봅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그 말이 놓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출입이 자유로웠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문장의 의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추행 사이의 연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앞선 다툼에서 발생한 힘이 뒤의 성적 행동과 무관하다면 그것을 곧바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연결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나 위협이 상대방의 성적 선택을 침해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뒷받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록은 장면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폭행이 있었다’라는 요약문보다 행동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손을 어느 방향으로 뻗었는지, 접촉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이동하려 했는지, 문이나 통로가 열려 있었는지, 접촉 뒤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분리하면 법적 평가에 필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통화는 각자의 인식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거리와 속도, 주변 사람의 위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단,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뒤 구간을 함께 보아야 동작의 목적과 흐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처벌 범위를 설명한 조항과 유무죄를 가르는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힘의 크기만 묻지 않고 폭행·협박이 추행과 연결된 방식과 각 장면의 객관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더불어 유사 형사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수임 경험을 별도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남은 기록을 토대로 상담합니다. 힘의 세기와 불법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힘이 약하다는 사실은 접촉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불법성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힘이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힘이 추행의 수단이었다고 곧바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밀쳐 길을 비키게 한 행동과 성적 접촉을 위해 신체를 붙잡은 행동은 힘의 크기가 비슷해도 법적 연결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유형력을 사용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저항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반격하지 못했거나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행·협박 부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힘의 방향과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자료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 함께 읽습니다. 선행형과 기습형을 먼저 구별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뒤 추행한 선행형과, 갑자기 한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기습형은 설명 구조가 다릅니다. 선행형에서는 앞선 힘이나 위협이 추행의 수단이 되었는지 봅니다. 기습형에서는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인지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사건 기록에서 두 유형을 섞으면 필요하지 않은 저항 정도를 논하거나, 앞선 다툼을 성적 행동과 억지로 연결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서를 쓸 때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말고 어느 유형인지 드러내 보세요. 먼저 손목을 잡은 뒤 다른 접촉을 했는지, 허리를 감싼 행동 하나가 문제인지, 말로 해악을 알린 뒤 행동했는지를 구체화하면 적용할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한 유형력인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가 여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수단이 추행과 무관한 별도 다툼에서 끝났다면 연결관계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힘과 성적 행동 사이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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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만 있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추행의 고의라고 부르며,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서 판단합니다. 1.같은 부위에 닿아도 고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없을까요?3.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4.고의는 행동을 알면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5.사후 행동은 보조자료로 읽습니다6.객관적 추행과 고의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같은 부위에 닿아도 고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다른 운전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위는 같지만 ‘때림’과 ‘쓰다듬음’이라는 행동의 모습, 발생 경위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고의를 추측할 때 구체적인 동작과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Q.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없을까요? 행위자가 노골적인 성적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부위, 반복 여부, 상대방 반응 뒤 행동, 사건 직후 설명이 성적 의미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고 해서 뒤이은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이나 장난이라는 동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자 보복하려고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사건에서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복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행동의 객관적 성적 침해와 그 인식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Q.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접촉 전후의 대화, 행동을 반복한 횟수, 피해자의 거부 뒤 반응, 다른 사람에게 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는 손의 위치뿐 아니라 접근 방향과 머문 시간, 접촉 뒤 태도를 보여 줍니다. 메시지와 통화는 행위자의 인식이 드러날 수 있지만, 단어 하나를 떼어 고백이나 부인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동기를 새로 만들어 붙이지 말고 당시 기억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어떤 장난을 의도했고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고의 판단뿐 아니라 진술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처벌 수치보다 행동이 성적 침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자가 붙인 동기 이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동작, 전후 언동과 반복 여부에서 추행의 고의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 외에도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진술을 객관자료에 맞춰 점검하는지를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수임 이력을 허위로 내세우지 않고, 상담에서는 행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의는 행동을 알면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법률용어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연히 부딪혔거나 다른 목적의 행동을 오해받았다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동 경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 직전 시선과 자세, 곧바로 한 설명이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 부인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후 행동은 보조자료로 읽습니다 사건 뒤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대화를 삭제한 행동도 그 하나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행동은 접촉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문장이 빠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간정보를 보존하고, 통화 뒤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언제 어떤 기억으로 적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료를 새로 꾸미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문구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추행과 고의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검토표를 만든다면 첫 칸에는 접촉 부위·방법·시간·상황처럼 객관적 행동을, 둘째 칸에는 전후 발언·반복·거부 뒤 태도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두 칸을 나누면 ‘행동이 불쾌했으니 고의가 있다’거나 ‘성욕이 없었으니 행동도 추행이 아니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두 요소가 각각 입증되는지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법률상 평가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사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알았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술뿐 아니라 영상과 대화, 행동의 반복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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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 한 개로 끝날까요?
-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한 개의 강제추행죄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추행죄가 행위마다 한 개씩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각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이유2.시간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3.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4.행위 수와 범죄 수를 바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5.하나의 영상도 여러 장면으로 나눕니다6.일부 무죄가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이유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의 기준은 여러 행동을 묶어 첫 장면의 평가를 나머지에 그대로 옮기는 일을 경계합니다. 한 번은 허벅지를 쳤고 다음에는 허리를 감쌌다면 행동의 방식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에는 추행의 고의가 부족하더라도 뒤의 행동에는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행위마다’라는 말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기계적인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행동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인지,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단절이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장면을 뭉뚱그려 한 번의 접촉이라고 표현해서는 각 구성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시간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사건 당일의 이동을 기준으로 장소가 바뀐 시점, 대화가 끊긴 때, 접촉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때를 표시해 보세요. 각 장면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힘이 가해졌는지 기록하면 행동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여러 대라면 영상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다른 카메라에서 반복되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카메라 사각지대 때문에 중간 장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접촉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장소 이동이 있었는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 여러 접촉 중 일부는 기억하거나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 그 행동의 목적과 경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속 만졌다’는 표현 뒤에 장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 먼저였고,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다시 있었는지를 나누면 각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다고 이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며, 먼저 행위별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을 장면별로 분리한 뒤 각 장면에 폭행·협박, 객관적 추행과 고의가 모두 있는지 다시 연결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 외에도 복수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형사사건 경험과 초기 기록 정리 방식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강제추행 수임 경력을 과장하지 않고, 행위별 진술과 영상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위 수와 범죄 수를 바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각 행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속된 하나의 동작인지, 멈춘 뒤 새로운 의사로 다시 행동했는지, 장소와 상대가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수는 법적 평가이므로 당사자 진술서에서 미리 ‘세 개의 강제추행’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세 차례의 행동을 정확히 적고, 각 행동이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를 갖추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를 서둘러 정하면 일부 장면이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도 여러 장면으로 나눕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라고 사건도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시를 기준으로 첫 접촉의 시작과 종료, 당사자 이동, 대화나 휴지, 다음 접촉을 표시해 보세요.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진술과 메시지로 중간 상황을 보완하되,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각 접촉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 거부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두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순으로 단정하기보다 접촉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일부 무죄가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동 중 하나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나머지 행동도 당연히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장면의 추행이 인정됐다고 다른 장면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과 고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 의견이나 피해 진술 모두 장면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면을 나눌 때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분절해서는 안 됩니다. 끊김 없는 한 동작을 여러 개로 세거나, 장소를 옮긴 뒤 다시 한 행동을 하나로 뭉치면 판례 기준과 멀어집니다. 원본 영상의 시간표시, 이동 경로와 대화의 중단 지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구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접촉마다 상대방이 달라졌다면 피해자별 진술과 행동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으므로, 장면과 당사자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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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사이의 접촉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성 또는 모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은 당사자의 성별 조합이나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친분이나 동성 관계라는 사정도 포괄적인 신체접촉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판례가 본 구체적인 행동2.친한 사이였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요?3.성적 지향을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4.법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5.장난이라는 설명을 행동과 맞춰 봅니다6.사생활 질문은 쟁점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판례가 본 구체적인 행동 대법원 2021도6112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 사이의 모든 친밀한 접촉을 범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것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동의 성적 침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친한 사이였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요? 친분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해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인사했는지, 비슷한 접촉에 서로 동의해 왔는지, 사건 당시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함이 미래의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늦게 표현했거나 관계를 바로 끊지 않았다고 해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행동, 당시 의사와 사건 뒤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별이나 관계를 근거로 당사자의 반응을 미리 정해 놓으면 실제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성적 지향을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지향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고의입니다.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접촉 방법과 부위가 어떠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행사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에 기대지 말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친해서 장난했다’ 또는 ‘동성이라 성적인 뜻이 없었다’는 결론형 표현보다 어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을 피해자로 두며, 동성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별이나 관계에 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 동의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할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인증과 성범죄 등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조사 초기에 고정관념 없이 사실을 듣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으며, 관계와 행동, 대화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룹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해자 자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6112 판결도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추행성을 인정했습니다. 성별이 판단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성별 하나가 다른 요소를 모두 압도하거나 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성적 침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을 행동과 맞춰 봅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서 평소 장난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장난을 어느 범위에서 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된 행동에도 동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일반적인 친근함으로 표현하려면 그 설명이 관계와 대화, 당시 반응에 맞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관계가 깨질까 염려해 바로 항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건 뒤의 갈등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능성도 사실로 미리 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주변인에게 한 말, 행동의 구체성을 통해 검토합니다. 사생활 질문은 쟁점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나 과거 관계를 광범위하게 캐묻는 것은 해당 접촉의 동의와 고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문제 된 행동의 경위와 당시 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나 상담에서 편견이 개입하면 법원이 요구하는 객관적·종합적 판단에서 멀어집니다. 동성 사이에서는 그 정도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일반화를 증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관계의 실제 방식과 문제 된 순간의 의사를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전에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범위가 같았는지, 과거에 거부나 불편함을 표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동성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보았다는 평가도 목격한 행동과 나눠 들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본 손의 위치와 시간, 당시 들은 말을 먼저 확인한 뒤 그 평가가 사실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