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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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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를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와 상해치사죄의 연결
-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해 도로를 건너 달아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계기가 교통사고였다고 해서 앞선 상해행위와의 연결이 당연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사이에 시간 순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과 도주, 사고가 어떤 경과로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1.피해자의 도주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때2.다른 원인이 끼어들어도 연결이 남을 수 있습니다3.사고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4.상해 이후의 이동 기록을 준비합니다5.피해자가 스스로 도로에 나갔으니 연결이 끊기지 않나요? 피해자의 도주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때 대법원 96도529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도주를 앞선 상해와 무관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떼어 놓지 않고,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 놓인 행동으로 읽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한 행동과 실제 결과 사이의 연결을 뜻합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결과가 해당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길을 건넜다는 사실과 그 길을 건너게 된 경위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움직인 장면만 가져와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설명은 판례의 판단을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해행위 뒤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도 그런 연결이 확인되는지, 공격과 이동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격이 시작된 구간부터 피해자가 도로로 이동한 경과까지 이어 읽으면 사고 이전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른 원인이 끼어들어도 연결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행동과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끼어들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행위가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직접 원인만 찾는 방식으로는 판단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예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알고 난 뒤 무엇이든 가능했다고 평가하는 말과 다릅니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과를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 당시의 상황을 다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과 이후 밝혀진 결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이동이 기록에 있다면 그 이동의 목적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공격을 피하려는 흐름이 영상이나 진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만 보여준다면 그 이전 상황은 다른 자료로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의 자료가 전체 사건의 원인까지 확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과를 나눈 질문확인하려는 연결어떤 상해행위가 있었는가도주에 앞선 행동의 내용왜 피해자가 이동했는가공격을 피하는 행동이었는지이동과 사고는 어떻게 이어졌는가시간·장소·행동의 경과다른 원인이 있었는가그 사실이 연결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고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사망에 직접 작용한 것이 차량의 충격이라는 설명과, 앞선 상해행위에 결과를 연결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도주 중의 교통사고라는 직접 계기에도 불구하고 상해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다투려면 그 연결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연결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의 원인 관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으면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다만 유리한 원인만 남기고 실제 확인된 행동을 생략하면 검토할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록상 연결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모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상해치사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다른 전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읽는 중심은 공격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과의 연결입니다. 그 판단을 내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사실이 조금 다르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일반 상해치사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의 연결 등이 인정되어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원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개인 사건의 선고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 이후의 이동 기록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격을 받거나 가한 구간, 피해자가 이동한 구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정확히 기억하는 시간과 대략적인 기억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들은 사고 경위를 당시 직접 본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 순서와 정보의 출처가 나뉘어야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말이나 주변 상황, 당사자 진술을 같이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목격자도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인지 일부 구간만 본 사람인지에 따라 설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도주와 사고 사이에 자료가 비어 있다면 그 점을 숨기지 말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Q.피해자가 스스로 도로에 나갔으니 연결이 끊기지 않나요?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는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한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표현만으로 앞선 행동과의 관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원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해행위 뒤의 이동과 사고 경과를 연결한 기록을 살펴 사망 결과의 원인 관계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는 공격 장면만이 아니라 그 뒤의 경과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상해와 사고 사이에 무엇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 한 가지로 전체 원인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각 구간의 사실을 이어서 검토하는 편이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해치사죄#상해죄#인과관계#도주중사고#사망결과#형사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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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조른 뒤 실신한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의 살인죄 판단
-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실신했는데도 그대로 떠났다면, 실제로 죽일 계획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사망할 위험을 알면서 그 결과를 용인한 경우에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이나 사망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압박의 정도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실신 직후의 상태도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2.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정과 살인의 고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3.조사에서는 압박과 이탈의 경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4.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의를 인정하게 될까요? 실신 직후의 상태도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94도2511 판결은 아홉 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떠난 사안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다루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행동과,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떠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던 순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망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을 목표로 정했는지와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사망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법적으로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 압박과 실신이 이어졌다면 행동 당시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반응,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사망 후 알게 된 사실과 행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섞으면 고의의 판단 시점이 흐려집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전의 인식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정과 살인의 고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는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이고, 사망은 그 행위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신이라는 반응을 통해 위험을 인식한 것인지, 당시까지 인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식을 사후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이 다른 설명과도 양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판례의 판단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망 결과와 그에 대한 고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이 고의의 입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압박과 이탈의 경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행동 전체를 기억에 따라 설명하되 확인된 내용과 불확실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특정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꾸미지 않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목을 압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당시 행동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실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상 구간살펴볼 내용압박 전사건 경위와 당시의 인식압박 중힘의 정도, 지속 과정, 피해자의 반응실신 직후확인한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현장을 떠날 때이탈 경위와 결과에 관한 판단 Q.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의를 인정하게 될까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고의의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유리한 내용으로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반복해 진술하면 설명의 근거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직접 기억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알았는지 구분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실신을 확인했다는 설명에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기억과 사망했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직접 관찰한 반응, 그 반응에 대해 내린 판단, 이후 취한 행동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판단이 당시 인식과 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피해자가 실신한 이유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상황을 표현한다고 사실관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차이를 확인한 뒤 판례의 판단 기준과 비교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살인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목 압박의 경과와 실신 직후의 상태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살인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억하는 사실이 어떤 판단과 연결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목압박#미필적고의#피해자실신#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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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점만으로 낙태죄와 사람의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
- 제왕절개가 가능하거나 필요했던 시점이 곧바로 형법상 분만의 개시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의료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법률상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범위를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1.수술이 가능했다면 사람의 시기도 시작된 건가요?2.의학적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었고 수술이 필요했다고 평가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태아를 형법상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술로 출생시킬 수 있었으니 법률상 기준도 같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판결이 수술 가능 시점과 분만의 시작을 구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3.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의 상해와 같은 의미인가요?4.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게도 당연히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의 신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두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태아의 생명 침해와 임산부의 신체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5.자연분만의 진통설을 제왕절개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6.자연분만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왕절개에서도 같은 단어만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분만 방식이 다른 상황을 한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7.자료가 적으면 수술의 시작 시점을 추정해도 될까요?8.실제 수술 경과를 보여 주는 정보가 부족하면 수술이 가능했던 때를 대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완성하려다 보면 아는 시점을 다른 상태의 시작으로 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맞추어 어느 항목을 비워 두고 어떤 질문을 남겨야 할까요? Q.수술이 가능했다면 사람의 시기도 시작된 건가요? Q.의학적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었고 수술이 필요했다고 평가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태아를 형법상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술로 출생시킬 수 있었으니 법률상 기준도 같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판결이 수술 가능 시점과 분만의 시작을 구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의학적으로 제왕절개가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해진다는 이유입니다. 수술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사람의 시기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했다’는 표현은 당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필요했다’는 표현은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분만이 개시되었다’는 설명은 분만의 실제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결된 주제여도 서로 같은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읽어야 판결이 무엇을 부정했는지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단으로 제왕절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작 시점을 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수술 단계나 시각을 임의로 기준으로 삼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곧바로 분만 개시로 보지 않는다는 구별입니다. Q.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의 상해와 같은 의미인가요? Q.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게도 당연히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의 신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두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태아의 생명 침해와 임산부의 신체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판결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를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별도의 상해죄로 보는 해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는 설명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임산부에게 어떤 상해도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아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가 임산부의 상해 판단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구별입니다. 실제 임산부의 상태와 발생한 손상에 관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대상의 결과를 다른 대상의 결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태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임산부의 신체 상태에 관한 설명을 각각 분리하면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무거운 경과일수록 기록과 진술의 대상을 정확히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사망과 임산부의 상해를 구분하는 설명에서는 진술의 주어도 중요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이 누구의 상태를 가리키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록에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으면 대상과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날짜의 의료기록이라고 서로 다른 대상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 쓰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명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해당 판결의 구별을 실제 상담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Q.자연분만의 진통설을 제왕절개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Q.자연분만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왕절개에서도 같은 단어만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분만 방식이 다른 상황을 한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연분만에 관한 기준을 제왕절개의 경과에 단어만 바꾸어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의 법리는 규칙적 진통과 분만 개시를 설명합니다. 제왕절개에 관한 위 판결은 수술 가능·필요 시점을 곧바로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설명의 대상과 취지를 구분하여 읽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법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느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결과가 누구에게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상 결론을 유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사실에 충실합니다. Q.자료가 적으면 수술의 시작 시점을 추정해도 될까요? Q.실제 수술 경과를 보여 주는 정보가 부족하면 수술이 가능했던 때를 대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완성하려다 보면 아는 시점을 다른 상태의 시작으로 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맞추어 어느 항목을 비워 두고 어떤 질문을 남겨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했던 때와 실제 경과를 같은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판결이 바로 그 시점의 대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다른 뜻의 사실을 연결하여 시간표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필요성에 관한 평가를 적을 자리는 따로 두고, 실제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미확인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료가 말해 주지 않는 경계를 다른 사건의 결론으로 채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는 현재의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질문을 목록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법률 검토의 일부입니다. 판결을 읽는 항목구별해야 하는 설명수술 가능성분만이 실제 개시되었다는 사실과의 차이수술 필요성판단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태아의 사망임산부의 상해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 결과자연분만 기준제왕절개의 사실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낙태 관련 현재의 처벌 문제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을 반영하여 검토합니다. 과거의 사람의 시기 논의를 읽는 일과 현재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일은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왕절개의 필요성에 관한 평가가 사건 당시의 분만 상태나 임산부의 상해 사실을 대신하지 않도록 진술의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자료에 없는 수술 시점을 추정하여 결론을 맞추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수술했어야 했다’는 평가와 실제 일어난 경과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근거와 관찰된 상태를 분리하면,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법률상 질문도 선명해집니다. #제왕절개#낙태죄#사람의시기#분만시점#임산부상해#형사법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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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쓴 행동이 특수폭행죄가 아니었던 이유
- 당구큐대나 당구공처럼 단단한 물건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언제나 특수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 가볍고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물건의 재질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1.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2.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3.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4.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5.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6.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7.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Q.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 대법원 2004도176 판결에서는 당구큐대로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한 차례 민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07도9624 판결은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건드린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용 방식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당구용품은 원래 안전하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세게 휘두르거나 던지고, 위험한 부위를 겨냥하거나, 상당한 속도로 반복 사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구체적인 사용 모습이 중요합니다. Q.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판단은 특수폭행죄의 가중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일반 폭행죄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리거나 배를 민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물건 사용 사실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나누고, 접촉 부위·세기·횟수·주변 사람의 위치를 자료별로 맞춰 봅니다. 조사에서 “당구큐대를 사용한 것은 맞다”는 답변이 곧 특수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세부 동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단단한 물건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Q.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영상이 있다면 물건이 움직인 거리와 속도, 손의 위치, 맞은 뒤의 반응을 봅니다. 상처나 물건의 손상 흔적, 주변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세게 때렸느냐”고 결론을 묻기보다 큐대를 머리 위로 들었는지, 짧게 움직였는지, 몇 번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큐대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 머리와 배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 휘두른 거리와 반복 횟수 • 피해자와 제3자가 있던 위치 • 사건 직후 상처와 물건 상태 사진은 사건 후 시간이 지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촬영 시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편집 영상만 있다면 앞뒤 장면이 삭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에는 기억을 보충해 만들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하십시오. Q.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처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죄가 남을 수 있으므로, 특수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치의 비교는 여기서 한 번만 하고, 실제 적용은 사용 장면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 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표현은 그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동작을 요약한 말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같은 물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큐대를 양손으로 잡고 크게 휘둘렀는지, 짧게 들어 접촉했는지, 공을 손으로 들고 건드렸는지 던졌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영상이 없다면 각 진술이 묘사하는 손의 높이와 이동 범위를 따로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상처가 작다는 사정도 사용 방법을 가늠하는 한 자료일 뿐입니다. 우연히 빗맞아 결과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힘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기간만 보고 행동의 위험성을 역산하지 말고 사건 직후 사진, 의무기록의 상처 위치, 물건의 형태를 함께 놓고 봅니다. 제3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휘두른 궤적 안에 들어왔는지도 확인합니다. 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당구장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거나 여러 카메라 파일이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각과 테이블 번호를 특정해 보존 요청을 하고, 한 화면만이 아니라 출입구와 계산대 영상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리 배치를 알면 목격자가 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예약 내역은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구장 CCTV는 여러 각도와 시간대가 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간만 잘라 받지 말고 동작 직전의 자리 배치와 직후 반응이 포함된 원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큐대나 공의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해 두십시오. 결제기록은 사건 시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명칭과 더불어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 경찰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이 있고,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구용품을 사용한 사건의 수행 경험을 새로 만들어 말할 수는 없으며, 현재 자료를 보고 상담해야 합니다. 단단한 물건이 등장하면 죄명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사용 장면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이름, 접촉 사실, 위험성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판례가 가벼운 사용을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상담에서도 행동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사건에 맞는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작은 동작처럼 보여도 원본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당구큐대#위험한물건#폭행판례#폭행사건#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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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살인 사건과 존속살해죄의 경계
-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알고 행동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는 실제 관계와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이 살인 자체의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2.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3.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4.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5.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을 살해하려다 어둡고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를 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장모라는 사실과 그 관계를 행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은 그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관계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관계가 더 무거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가 적용할 죄의 구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다릅니다. 장모를 살해하면 처벌이 더 무겁다는 법을 몰랐다는 설명이 아니라, 공격한 상대가 장모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판례의 쟁점입니다. 관계를 알면서 법을 몰랐던 경우와 상대방을 잘못 알아본 경우를 같은 착오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모인 줄 몰랐으니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 판례에서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가족관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죄명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반 살인의 고의와 존속관계에 관한 인식을 각각 판단하면 결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와 상대방이 자신의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조사에서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실제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는 일반 살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관계와 그 관계의 인식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알아봤다는 주장에는 착오의 대상과 착오가 생긴 경위가 담겨야 합니다. 판례에 어둡고 사람이 많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사정을 넣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진술한다면 두 설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양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가족관계를 알게 된 시점과 행동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볼 질문법적 의미실제 피해자는 누구였는가객관적인 가족관계 확인행동 당시 누구라고 생각했는가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가일반 살인 책임의 판단존속관계를 알고 있었는가가중되는 사실에 관한 인식 Q.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 형법 제250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장모를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는 이어서 살펴야 할 별도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한 뒤 그것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 살인죄를 인정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모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서가 아니라, 더 중한 죄가 되는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Q.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관계에 관한 인식을, 후자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설명입니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도 부정한다는 뜻인지 존속살해죄의 가중되는 요소만 다툰다는 뜻인지 불명확해집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에 맞추어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일반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관계를 어느 시점에 알았다는 진술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례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같은지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의 착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에 같은 결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문제되는 살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실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관계에 관한 사실과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적용 죄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다투는 내용이 살인의 고의인지 존속관계의 인식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살해죄#살인죄#장모#가족관계착오#형법제15조#형사사건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