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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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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상해·카촬, 두 혐의를 서로 다르게 종결한 이유 (공소권없음)
- 1.치료 일수 57일의 상해와 별도로 제기된 촬영 혐의2.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해 부분3.복원되지 않은 영상과 촬영 사실의 입증 문제4.검찰이 내린 두 가지 불기소 처분5.관련 Q&A6.Q.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상해 혐의도 무죄인가요?7.Q.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촬영 혐의가 반드시 없어지나요? 상해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부분은 동일한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디지털포렌식 이후에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그 판단에 이른 이유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치료 일수 57일의 상해와 별도로 제기된 촬영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가격하며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해의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일부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해 부분 상해 혐의에서 주목해야 할 사정은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문제 된 상해 사실이 기존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상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절차적 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전문변호사는 상해의 중대성과 별개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지 확인하고, 새롭게 제기된 혐의와 기존 재판의 관계를 구분하는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복원되지 않은 영상과 촬영 사실의 입증 문제 촬영 혐의에서는 영상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은 데이터를 분석해 파일이나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구되지 않은 영상 때문에 문제 된 촬영 사실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촬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내린 두 가지 불기소 처분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의 중복 문제가 판단 근거였으며, 촬영은 포렌식에서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기존 상해 재판까지 종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절차적 상태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각 혐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상해 혐의도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촬영 혐의가 반드시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 외에도 촬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판의 진행 여부와 촬영 증거의 존재가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해불기소#공소권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증거불충분#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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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음식점 화장실 앞 접촉의 고의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벌어진 일2.신체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는 구별해야 합니다3.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의미4.불기소로 마무리된 강제추행 혐의5.관련 Q&A6.Q.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인정했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7.Q.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 탄원서가 필요한가요?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성적인 언행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접촉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음식점 화장실 앞이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접촉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성적인 언행까지 문제 된 상황이어서 접촉이 실제로 어떤 의도에서 발생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할 내용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신체접촉 발생 여부피해자도 접촉 사실을 인정접촉의 의도피해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인정사건 직후 행동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반복해 사과피해자의 처벌 의사처벌불원서가 존재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의미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피해자 역시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는지를 구별하는 데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을 인정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구별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증거상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거듭 사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접촉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한 진술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로 마무리된 강제추행 혐의 검사는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고의성에 관한 증거 부족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인정했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구별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 탄원서가 필요한가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진술의 내용,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신체접촉#성범죄수사#강제추행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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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카카오톡으로 사과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건가요?2.Q. 사과 메시지는 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3.사과와 피해자의 설명이 만나는 지점4.Q.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5.Q. 실제로 수사는 어떻게 끝났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회사 동료와의 신체접촉 이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한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여부가 문제 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사과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건가요?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시지와 다른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상대방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듭 사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Q. 사과 메시지는 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건 직후의 메시지는 당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나 피의자가 해당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행동만으로 그 안에 담긴 의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적용되는 증명 기준으로, 사과 메시지 역시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사과와 피해자의 설명이 만나는 지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과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메시지를 해석할 때 접촉 사실에 관한 인정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인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Q.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문서이고, 반성문은 작성자의 반성이나 입장을 담은 자료입니다. 두 문서는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실제로 수사는 어떻게 끝났나요?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사과의 의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카카오톡사과#강제추행증거#증거불충분#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진술#강제추행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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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
- 1.첫 형사사건이라는 사실의 의미2.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는다3.선처 판단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4.실제 내려진 처분5.관련 Q&A6.Q. 초범이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7.Q. 초범인데 행위가 두 번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이 잠든 사이 두 차례 신체를 만진 혐의가 문제 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형사사건이라는 사실의 의미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와 관련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후 다른 날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전력은 처분을 정할 때 검토되는 사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는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선처 판단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 초범인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현재 문제 된 행위의 중대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발생한 신체 접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불기소 사유를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범 사건에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내용,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초범인데 행위가 두 번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분에서는 처음 발생한 범죄인지뿐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후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기소유예 역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초범#준강제추행처벌#준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초범#성범죄불기소#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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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초범과 재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도 낮다고 볼 수 있나요?2.대마를 세 차례 구매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3.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4.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5.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 대마를 공동매수하고 공동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도 낮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내용인 반면, 재범 가능성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처벌전력 외에도 범행의 계획성, 주도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현재 범행의 위험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세 차례의 대마 공동매수라는 반복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마를 세 차례 구매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빗썸에 충전하고,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며 수거한 대마는 각각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에도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범행 횟수만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에는 범행 전력과 사건의 경위, 재범 관련 위험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재범 방지 관련 사정도 실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초범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를 분리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요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평가 결과가 실제 검찰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이러한 결정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의 이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검찰의 최종 처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주변 사람들의 호소보다 검토 가능한 사실과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정을 구분하고 반복된 매수와 공동흡연이라는 범행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재범가능성#대마초범기소유예#마약재범위험성평가#대마처벌#대마공동매수#교육이수조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