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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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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자 사진의 무단 제공이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 스튜디오 촬영에서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에서,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진작가·모델 관계에서 발생한 사진 유출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해당 사진 일부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동 방식이 형사 처벌이 예정된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배포'는 단순히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하는 것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공개·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배포'와 '개인 간 전달'의 법적 구별 논리 구성 • 전달 경위와 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포함한 종합 수사 대응 준비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법적 의미의 배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전달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특정 사진작가 1인에게 일대일 방식으로 사진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진 공개·전파와는 구조가 다르며, 법이 규정하는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자체 설계·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탄원 형태와 달리,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자료 없이, 평가와 사실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는 확인됨 • 전달 방식이 법적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정인 1인 간 일대일 교환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차이 • 의뢰인의 행위가 전파·공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과정에서 사진 전달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와 형사 처벌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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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조사 통보 후 3일 안에 사실관계를 정비한 것이 중요했던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수사기관 조사가 통보된 직후 전달 구조와 법적 논거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특정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으로, 그 행위의 법적 성격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해온 사진작가로, 피해자들과 사진작가·모델 관계에서 촬영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 이후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진이 어떤 경로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 조항이 규정하는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이후 전달 경위 및 사실관계 신속 정비 • '배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포함 종합 수사 대응 설계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수사 통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으며,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유포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정인 간의 폐쇄적 교환과 법이 금지하는 배포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이 전자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형태 대신, 평가 기반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 대응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사실과 별개로, 전달 방식의 법적 성격 판단 • 일대일 교환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에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존재 여부 • 수사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특정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배포한 행위와 구별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논거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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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사진 교환 상대와 방식이 특정된 것이 결과를 좌우한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비공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으로,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해당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그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진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배포 혐의 검토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의 해당 여부가 형사 책임 성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경위 및 범위에 대한 사실 정밀 확인 • '배포'와 일대일 교환의 법적 구별 논리 제시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종합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우선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전달 행위의 구조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 방식으로 교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이 예정하는 배포—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공개·전파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의 이동이 특정인 1인 간 폐쇄적 교환에 그쳤다는 점이 이 논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개인 반성 진술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이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 대신 검증 기반의 자료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된 1인인지 여부 •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일대일 교환이 법적으로 배포와 구별 가능한 개념인지 • 의뢰인의 행위 범위가 수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사진의 전달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을 전달했더라도, 전달 상대방과 방식이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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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촬영 사진 무단 제공 행위가 음란물 '배포'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 모델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비공개 촬영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진작가와 모델로 만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 분류 및 논거 구성 • 사진 이동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대응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처벌 요건 충족은 별개의 문제임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성립 여부는 사진이 전달된 방식과 범위, 그리고 이것이 '배포'라는 법적 개념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에서 사진은 특정 사진작가 1인에게만 일대일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점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실질적인 자료로 수사 대응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됨 • 해당 행위가 법적 '배포'의 구성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 특정인 1인 간 사진 교환이 '배포'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도의적 위법성과 형사 처벌 요건의 구분 필요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사진이 특정 사진작가 1인과의 일대일 방식으로만 교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별개로, 형사법은 행위의 성격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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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배포'의 법적 의미가 쟁점이 된 비공개 촬영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비공개 촬영회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그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대일 교환 구조임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모델 촬영 활동을 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후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활동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했다가 사진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전달의 방식과 범위가 법적 의미의 '배포'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배포'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구성 • 전달 상대방 및 방식 특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사진이 무단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달 방식이 법적으로 배포에 해당하는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사진은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 방식으로 교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니케는,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한 것과 달리 특정인 간의 개인적 교환에 해당하며, 법이 금지하는 배포 요건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자체 설계된 재범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수사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과학적 검증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 형태 대신 위와 같이 실질적인 평가 결과물로 대체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일대일 교환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개념적 차이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 1인으로 한정됨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 도의적 문제와 형사 처벌 요건의 구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배포라는 개념이 단순 전달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정리가 이 사건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