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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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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가 중요했던 사례 (기소유예)
- 수사 개시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한 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링크를 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 당시 보관 파일 수가 2,499개에 달했고 보관 기간도 1년 이상이었던 만큼,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니케가 조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보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조기 개입 및 대응 방향 설정 • 피의자 진술 방향 정리 • 초범·비유포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조기 준비 수사 초기 단계는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 출석 전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해당 파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정비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요청서나 지인 서면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요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소지 경위 및 실제 이용 수준(다운로드 횟수) 확인 • 재배포 및 외부 전달 여부가 소지 혐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실제 파일을 이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외부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입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죄 확정 판결로 이어지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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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메신저로 전송받은 아청법 위반 영상, 저장 흔적 없이 혐의없음이 된 사건 (혐의없음)
-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았으나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영상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1~2개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이후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이 가능했으나, 그 영상이 의뢰인의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전송받은 이후 이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한 뒤 삭제한 경우, 법이 규정하는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와 시청의 법적 구분 검토 및 방어 방향 설정 • 다운로드·저장 흔적 부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핵심이 '소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영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기기에 보관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뒤 즉시 삭제하고 앱까지 제거했다는 행동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의 파일 저장·보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사실 차원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정리했습니다. 진술 내용과 실제 행동 경위 사이의 정합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이 사건의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면이나 가족 탄원 대신, 분석 자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송받은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 소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 메신저를 통한 수신과 기기 내 저장의 법적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라는 행동이 소지 부재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증거불충분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소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일 저장 여부라는 구체적 사실이 처분 방향을 결정지은 이 사건은, 디지털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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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다운로드 횟수와 재배포 여부가 처분 판단의 분수령이 된 아청법 소지 사건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실제 이용 횟수와 외부 전달 여부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한 게시물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저장 링크를 전달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고, 보관 기간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파일의 수량이나 보관 기간 자체보다, 실제 파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다운로드는 1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입·소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배포 행위와 단순 소지는 법정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이용 행태 정밀 분석(다운로드 횟수 및 접근 방식 확인) • 재배포·외부 전달 부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파일 취득·이용 방식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 외부 전달 경로가 존재했는지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과물은 단순한 선처 요청서와는 다른 수준의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진술에 기댄 방식은 이 사건에서 활용하지 않았으며, 검증된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실제 파일 다운로드 횟수가 처분 판단에 참작되는지 • 소지 기간 및 파일 수량 외에 이용 방식이 별도로 고려되는지 • 외부 유포·재배포 여부가 소지와 구분되어 판단되는지 • 초범 정상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기소유예 결정에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해당 파일을 재차 유포하거나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처분 유지의 조건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지 혐의 자체보다 그 이후의 행동 양상과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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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의도 입증이 핵심이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직접 촬영 행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소지에 이른 경위와 인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소지 경위와 초범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영상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지죄가 명문화되면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범위와 처분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경위 및 다운로드 의도 분석 • 파일 특성과 인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는 파일을 내려받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토렌트 검색 과정에서 파일의 실제 성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사용된 검색어, 파일명, 다운로드 방식 등을 검토해 인지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낮았다는 맥락을 설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 기능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나 지인 서명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검증된 평가 데이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이 사무소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토렌트 환경에서 파일의 불법성을 다운로드 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파일 39개라는 소지 규모가 고의적 수집을 시사하는지 여부 • 자발적 파일 삭제가 반성의 구체적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초범 사정과 처분 방향의 연관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 사정,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부재의 정황, 파일 삭제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행동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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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다면 소지로 볼 수 있는가 —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 사건 (혐의없음)
-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전송받은 혐의에서,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라는 사실이 소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소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송금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일부 포함한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된 영상 가운데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하다가 바로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것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기에서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상을 기기에 보관했다는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포인트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지 혐의로, 소지가 성립하려면 영상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여부와 소지 성립 요건 분석 • 기기 내 파일 저장·보관 정황 부재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방어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소지'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여 보관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뒤 즉시 삭제하고, 해당 메신저 앱까지 삭제했다는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기 내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저장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서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자료로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는 행위가 아청법상 소지에 해당하는지 •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없을 경우 소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라는 행동 경위가 소지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 처분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바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소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보다 실제로 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