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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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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소지 혐의, 수신 영상 즉시 삭제 및 앱 삭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은 의뢰인이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수신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가 핵심 방어 논리로 작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상들을 기기에 따로 저장하지 않은 채 앱 내에서 1~2개를 잠깐 재생하다가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이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기기에 해당 파일이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처분 판단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은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맞닿아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경계선이 처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신·재생·삭제 경위 전 과정 정밀 정리 • 소지 요건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 기반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정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수신하고 재생했는지, 그리고 왜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수신 방식, 재생 방식, 삭제 경위를 각각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기기 내 저장 상태가 형성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행동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며,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지인 서면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만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영상 수신이 소지로 인정되기 위해 기기 내 저장·보관 상태가 요구되는지 • 앱 내 재생 방식과 기기 다운로드의 기술적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 행위가 소지 부재 주장의 근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고 소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반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신·재생·삭제라는 구체적인 행동 경위를 사실 차원에서 정밀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연결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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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 사건 (기소유예)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초범 사정과 인지 부재 정황이 함께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영상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 부평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취득할 당시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에 이른 경위와 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처분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경위 정리 및 인지 여부 관련 설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 데이터 기반의 양형 자료 체계화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진술이나 성격 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아울러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불가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토렌트라는 다운로드 환경의 특성상 파일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맥락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중심축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취득 경위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 • 재범 가능성 판단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과 파일 삭제 이력의 양형 반영 가능성 • 소지 파일의 수량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과 함께, 초범 사정·불법촬영물 인지 불가 정황·파일 삭제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향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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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증거불충분으로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매매강요 사건 (혐의없음)
- 성매매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정범 행위의 인정 가능성과 방조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의 모임을 마친 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인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업소 관계자인 마담이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의뢰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방조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이동 당시 성매매와 무관했으며, 추가 음주를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었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요 행위와 방조 행위 모두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방조 혐의는 정범의 실행이 인정된 후에야 성립 가능하며, 방조자가 정범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왔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전반을 분석해 입증 불가 요소를 수사기관에 전달 •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 정범 혐의와 방조 혐의의 연결 구조를 법리적으로 분석 니케는 이 사건의 증거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즉 정범의 실행행위 인정, 방조자의 인식, 방조 고의가 각각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CCTV에서 확인된 객실 체류 시간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동행인의 진술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두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닿는지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과 진술이 대립하고 신빙성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도구를 변론 전략 안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검증 자료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방조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 CCTV 기록이 성적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을 전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 • 두 진술이 서로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 자체의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었고, 방조의 고의와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객관적 기록과 진술 내용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 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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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얼굴 노출 영상 파일 소지로 수사를 받게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얼굴 노출 고화질 영상 파일이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초범 사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던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파일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파일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을 다운로드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시점에는 관련 파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규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법 개정 이후 소지죄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며, 인지 여부 및 소지 경위는 처분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 정리 • 인지 불가 사정에 대한 구체적 맥락 자료 구성 •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흐름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검색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방식, 소지 기간, 파일 삭제 경위 등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파일 공유 플랫폼의 특성상 다운로드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되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다운로드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파일의 얼굴 노출·고화질 특성이 인지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파일 삭제와 반성의 진정성 사이의 연관성 • 초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범 사정,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파일 삭제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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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초범 사정과 파일 삭제 이력이 처분에 반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파일 삭제 이력, 인지 불가 정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았고, 그 중 얼굴이 노출된 고화질 파일 약 39개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는 습관이 있었고, 해당 파일들이 불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시점에는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의 소지 행위 자체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처벌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및 파일 소지 경위 체계적 정리 • 파일 삭제 경위와 시점의 구체적 문서화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개인 이력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맥락이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 역시 "지웠다"는 결과만 전달하지 않고, 삭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문서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주요 대응 과제 중 하나였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단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파일 삭제 시점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실질적 근거 • 소지 파일 수(39개)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을 전제로 마무리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