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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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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이유 (강제추행)
-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정상관계가 고려되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초범·음주 상태·합의 성립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접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자리 중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혐의 범위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점이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이 혐의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방향 파악 합의 과정 전반 조력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객관적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행위의 경위, 피해자 측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라는 사정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으로는 활용하기 어렵지만, 정상관계 자료로서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하면서,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성립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서 니케는 절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의뢰인에게도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탄원서를 요청하거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작동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구조와 행위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상하관계라는 배경이 행위의 경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표현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 상태가 처분에서 정상관계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의 혐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음주 상태라는 경위·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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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음주 자리에서 이어진 강제추행 혐의, 피해 회복과 초범 정황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 (강제추행)
- 직장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음주 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혐의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에서 전 직장 상하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았으며, 술자리에서의 접촉과 차량 내 접촉이 모두 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법적으로 음주 상태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면서, 음주 상태가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접촉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리 피해 회복 절차 조력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의 첫 번째 과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과도하게 부정하려는 방향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니케는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같은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진 점이 추행 의사 인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합의 성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음주 상황이라는 경위·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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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자백과 정상관계로 기소유예에 이른 사례 (강제추행)
- 처음 만난 상대방을 향해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기소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날, 피의자는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 혐의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이 버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즉석만남이나 짧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이전 관계나 만남의 경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을 전제로 한 처분 수위 조절 전략 수립 사건 경위와 범행 규모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각각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작용하는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가능성에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된 것입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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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중심이 된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 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과학적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노출된 속내의 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은 단발성이자 사안의 경미성이 확인되는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피의자 측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영상,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사진 전송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위, 피의자의 전력,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치화된 평가 자료 제출 초범 사실과 단발성 사안 경위 정리 교육이수 방향에 맞춘 재발 방지 의지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의자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명이나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과학적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도 정상관계로 정리해 균형 있는 자료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이 사건에의 적용 구조 초범이라는 정상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기여하는 구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이행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이 결론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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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 디지털 증거 부재와 당시 법률이 결합된 결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음에도 저장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법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고, 그 채널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접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기기 어디에서도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해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저장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수사 결과와 부합했습니다. 해당 그룹이 운영된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이 규정하는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룹 채널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아청법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수색 결과 분석을 통해 물적 증거 부재 사실 확인 및 방어 자료 구성 행위 당시 법률 조문 검토를 통해 시청과 소지의 요건 차이를 정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다운로드 사실 없음에 대한 진술 신빙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병행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 결과물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파일도, 다운로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지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률 측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아청법에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지죄의 구성 요건인 파일 취득·보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법률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히 의뢰인의 주장과 수사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파일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실제로 발견되었는가 2019년 당시 시행된 아청법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가 온라인 그룹에서의 일시적 시청이 법적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이라는 짧은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아 파일 취득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도 제한적이었고, 행위 당시 법률에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