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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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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 (아청법위반등)
- 의뢰인은 오픈채팅 수다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1:1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1년 여 동안 연락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첫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에게 성관계 중 사진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담교사가 이를 범죄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의뢰인의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정리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 소명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해명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의 촬영’ 시점에는 이미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인 점 ✏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촬영을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없다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메신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명백한 점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됨 없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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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 (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처와 이혼을 한 후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권을 받아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피해자를 데려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처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본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파악2. 경찰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 요청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 전후에 있었던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발생 당일 의뢰인으로 인해 생겼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 발생일 전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일반적인 지인 관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 의뢰인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에게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보이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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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만취상태로 음란행위 (공연음란)
- ▣ 사건 개요 군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전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기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많을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있다가 비교적 따듯한 공간인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즉시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범률판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및 법리적 의견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경위와 법리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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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준강간등)
- ▣ 사건 개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처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에 이르렀고 타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줌은 물론 가급적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신뢰가 생긴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준비를 위하여 기존 사실관계와 1심 재판기록 및 CCTV영상을 처음부터 면밀히 전면 재검토하면서 진술 및 증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접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재판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략을 안내하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덜어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처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여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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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구속 상태 해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는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됨은 물론 구속된 상태에서 타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구속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단순히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바,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심 재판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해방됨은 물론 간절히 원하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