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초기진술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며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수를 한 것이 맞는 지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박사방’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하여 조주빈 등 위 텔레그램 그룹에서 배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으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접속시간이 짧은 점, 그룹참여 일자와 로그기록 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세종시에 위치한 00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아 입건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당시 경위와 사고 후 미조치를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보상을 진행한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한 뒤 의견을 받아 들여 재판으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 의뢰인의 차 뒤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며 클락션을 울리면서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음에도 마지 못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2m가량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운전 한 것이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음주측정수치가 0.048%인 점,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이동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바깥에서 부터 신호를 보고 뛰어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운전을 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충분한 보호조치 후 현장을 벗어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 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 및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