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06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1. 법조문Q. 제7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A.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제7조①) △유사강간(제7조②) △강제추행(제7조③) △준강간·준강제추행(제7조④)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7조⑤)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강간: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유사강간(내부삽입/도구·신체 일부 삽입 등): 징역 7년 이상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준(準)·위계·위력: 각 항의 예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처벌Q. 형법 조항과도 연결되나요?A. 네. 강간(형법 297), 강제추행(298), 준강간·준강제추행(299) 규정을 13세 미만 대상에 특화해 가중한 구조입니다. 미성년자 간음·추행(형법 305)보다 제7조가 훨씬 무겁습니다. 2. 법에 따른 형량Q. 실제 법정형만 보면 어느 수준인가요? A. 최저선 자체가 높습니다. 10년 이상(강간), 7년 이상(유사강간), 5년 이상(강제추행). 미수범도 처벌되며(특례법 15조) 누범은 단기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Q. 법원은 실무에서 어떤 범위를 참고하나요? A.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사안별 가감 존재).강간: 감경 7~13년, 기본 10~16년, 가중 13년~무기유사강간: 감경 5~9년, 기본 7~12년, 가중 10~15년강제추행: 감경 2년6월~5년, 기본 4~8년, 가중 6~10년Q. 감경·가중 요소는? A. 감경: 위계·위력(폭행·협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가중: 계획성, 동종 전과, 중한 상해, 친족관계, 결합범(예: 강도결합), 피해자 극취약성 등 4.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Q. 판결은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A. 경향치로 보면강간(제7조①): 기본 10~12년, 가중 12~15년, 감경 7~10년강제추행(제7조③): 기본 4~6년, 가중 6~8년, 감경 2년6월~4년위계·위력 간음(제7조⑤): 기본 8~10년, 가중 10~13년, 감경 5~8년※ 하지만 사건별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죄질차이가 있어 편차가 큽니다. 5. 5. 집행유예 가능성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A. 극히 예외적입니다. 제7조 범죄는 최저형 자체가 높아 통상 집행유예(법정 3년 이하 선고 필요)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등 대폭 감경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이론상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피고인 요인(심신미약, 자수 등), 범행 요인(미수, 폭행·협박 정도 경미), 사후 요인(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낮음) 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6. 6. 공소시효Q. 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칙은 10~15년 구간이지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 사건은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 DNA 등 과학증거가 있으면 연장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7. 사회적 인식Q.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범죄 중 최상위 비난 대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사후관리가 강하게 작동하며, 양형도 엄격합니다. 8. 형법 규정과 무엇이 다르죠?Q. 형법 305와의 차이 A. 둘 다 13세 미만 보호가 목적이지만, 제7조는 법정형이 훨씬 높고 유형을 세분화(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해 처벌합니다.Q. 형법 297·298과의 차이 A. 동일 유형이라도 피해 연령이 13세 미만이면 제7조 적용으로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9. 형사와 별개로 민사배상은 가능한가요?Q. 유죄 확정 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위자료(정신적 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복·상해 동반·장기 피해가 있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입니다.10. 왜 이런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인가요?Q. 니케의 실무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제7조 사건은 증거의 완전성·적법성과 진술의 신빙성 구조화가 성패를 가릅니다. 니케는 다음을 패키지로 운용합니다.진술교육프로그램: 수사·법정에서 일관·구체·논리를 갖춘 진술 설계(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메신저·클라우드·CCTV·위치기록의 원본성·연쇄성 검증, 타임라인 맵 작성.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략: 압수·수색·채증 과정의 절차 하자 식별 및 배제 주장.재범방지프로그램: 필요 시 치료·교육 이수와 KSORAS 등 평가자료로 위험성 저감 입증.거짓말탐지 보조: 신빙성 다툼에서 보조자료로 활용(무고 방어·양형 참고 목적).Q. 결과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나요? A. 사건 특성·증거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무죄, 감형,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이 자료는 상담시 보여드립니다. 다만 동일 결과 보장은 불가하며, 초기 대응 속도·증거보전의 완성도·합의 및 재범위험성 자료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7조 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증거보전 △진술전략 △적법절차 점검을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장 없이,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
- [법률 검토서] 증거와 방어권 사이의 균형,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가
- ▣ 기사의 개요 2023년 10월, 강원도 강릉의 한 콘도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CCTV와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A씨는 최후변론에서 “25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 공정한 수사와 방어권, 그 미묘한 줄다리기저는 이 사건을 접하며 “경찰조차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공정한 수사와 방어권 보장에 대해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조섞인 회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거의 타당성’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건의 증거를 직접 본 변호인이나 관계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사건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CCTV와 DNA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CCTV에 범죄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며, DNA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인식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경찰 출신 피고인의 호소, 절차적 한계의 실체하지만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입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25년간 경찰로 재직했음에도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울함의 표현을 넘어서, 우리 형사사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CCTV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DNA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수사자료는 피의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점을 알고 제 칼럼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불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껏 수많은 피의자들이 겪었던 절차적 한계가 이제 본인의 일이 되자 그제야 문제를 인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 진실을 향한 싸움, 방어권의 진정한 의미실제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요청한 증거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외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 한마디로 쳐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결고리가 연결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사건이고 진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직접 수사관을 만나 증거 수집을 요구하거나 설득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자료 전체를 열람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수사 개입’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공개 전에 바로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입장정리의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근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범죄가 많아지며 무고에 대한 피해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방어에 필요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가사 이를 거부하더라도 거부의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방어권을 ‘형식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결론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무죄의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책임과 피의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정한 수사는 유죄 입증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양면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법률 검토서] 유명인의 범죄, 법의 잣대는 달라져야 하나
- ▣ 기사의 개요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 A씨가 준강간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긴급체포 돼 구속됐습니다.A씨는 지난 21일 새벽 마포구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 낯설지 않은 혐의, 그러나 낯선 결정 최근 방송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준강간 혐의로는 드물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일반 강간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보통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 당시 기억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그리고 정황 증거의 유무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주거가 일정한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한 것은 일반적인 준강간 사례와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당일 긴급체포를 당했고 바로 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다소 심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새벽의 범행과 긴급체포… 수사기관의 판단먼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마포구 한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긴급체포했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긴급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준강간 혐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전후 정황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중 앞에 선 사람, 수사 앞에서도 다르게 보이는가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봐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의자가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인이거나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의 형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보다 엄격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의 이미지와 실제 행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하지만,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준강간 혐의 사건을 넘어,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인지도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대중적 인지도와는 무관하게 사법은 평등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과 증거, 그리고 법리에 기반해 다뤄져야 하며, 섣부른 단정이나 낙인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 [법률 검토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의붓딸 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 ▣ 기사의 개요 의붓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A씨(6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의붓딸 B양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인 B양은 보호단체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의붓딸에게 닥친 비극,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2025년 6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60대 계부 A씨가 자신의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단체 등을 통해 해당 범죄를 알렸고, 경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강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친족관계에 기반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해당 사건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며, 향후 어떤 절차와 전망이 예상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법적 적용먼저 이런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목이 붙으며 이 경우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2~3배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일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당 죄명은 혈연관계뿐 아니라 사실상 가족으로 구성된 관계(의붓자식 등)도 포함됩니다. 의붓자식 역시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세워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다툼도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유죄 판단의 기준 이 사건은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부친이기 때문에 2차가해나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보여 아마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 외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을 것이기에 공허한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보통은 기재를 하거나 사건 당일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에 진술의 무게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집이 되기를이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 보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조차 아이들이 학대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사회적 경종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공정하고 명확한 진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판결이 단호하게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법률 검토서] 갑질은 여기에도 있었다: 피감독자간음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 ▣ 기사의 개요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 A씨와 B씨가 모델들을 성폭행·강제추행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갖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등 16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 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피감독자간음죄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구속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의 범죄는 단순한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성인 화보 테스트'라는 명목 하에 다수의 모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아마도 이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혐의 중 하나가 "피감독자간음"이라 할 것입니다.▣ ‘동의’ 뒤에 숨은 권력관계피감독자간음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갑이 지시하면 을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것이고 이런 동의가 과연 적정한 동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피감독자란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상하 구조 속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를 통칭합니다. 이런 경우,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진정한 자율적 동의로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강제된 동의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천 지역 호텔 등에서 소속 모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였겠지만, 소속 모델들 입장에선 자신의 고용이나 일자리가 전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갑질에 순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피감독자간음 범죄 유형으로, 심각한 권력형 성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 제작을 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입니다. 이 죄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의미가 없이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조차 변명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업 구조 속 사각지대의 현실 각설하고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성인 화보 산업이라는 것이 본래 수많은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직업상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인화보를 찍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피해자가 많아지자 ‘이게 범죄가 아니구나.’ 혹은 ‘범죄라고 해도 지들이 뭐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춰진 사각지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법조인으로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수사기관 또한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간의 계약관계(이 사건 미성년자 부분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한다)를 면밀히 살피어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변명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인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범죄가 은밀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후 정황 역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디 이런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각계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