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06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법률 검토서] 공갈죄의 법리와 처벌 기준: 사회적 파급력과 엄정 대응의 필요성
- ▣ 사건의 개요 본 사안 손흥민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및 중절 수술 이후, A씨의 지인 B씨가 이 사실을 빌미로 손흥민 측에 돈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B씨는 수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A씨 역시 두 남성에게 동시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등 진위가 불분명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더 이상의 공갈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공갈죄 성립 여부 및 기수·미수 구분이번 사건은 두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한 A씨와 B씨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두 남성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다만, 두 남성 전부에 대해서 공갈죄가 성립하나 실제로 돈을 갈취하였는지에 따라 한 명은 기수, 한 명은 미수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갈죄 양형의 최근 경향 예전에는 단순 협박이나 공갈혐의가 종종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생활에 심대한 해를 입힐 상황임을 알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징역 2년 ~ 징역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사에 대한 사회적 파급 문제를 두고 악의적으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한 금액을 뜯어낸 것인 바, 향후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본 재판부가 구속영장부터 바로 발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공갈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상황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범행의 의도가 처음부터 악질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한 만큼, 향후에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법률 검토서] 공탁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 군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 ▣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군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한 여군 상관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A씨는 해군에서 제적됐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민간법원 이관의 법적 근거군사법원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전 군인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군인 내부의 상하관계 등의 문제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군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 등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이 기사의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의 활용과 남용 실태이 기사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양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탁법이 개정된 이후 공탁법 특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공탁이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 공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원칙적으로 이 공탁법이 개정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받게 해주자는 좋은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나, 이후 기습공탁이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까지도 전부 양형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합의보다는 공탁을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생기면서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 판단에서의 공탁 효력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 이후 재판부는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용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에 따른 감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탁은 그 방법의 적절성과 노력을 검토하게 되는 바, 무분별한 공탁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 [법률 검토서] 누수 및 층간소음과 방화미수 그리고 살인죄
- ▣ 사건의 개요 윗집과 누수나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올라가 위협하거나, 휘발유나 신나 등을 사용해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안의 개요 : 사안은 실제 사실관계 중 특정 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서 발생한 분진, 누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가 CCTV 앞에서 칼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고 바닥에 신나를 뿌린 후 불을 붙인 경우였습니다. 2.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의 경우 가.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먼저 상담자의 행동은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간 행위 자체 및 이를 CCTV에 보여주려고 했었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이라 함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4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칼(위험한 물건)과 신나병을 들고 CCTV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취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칼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협박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특수협박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문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입니다. 아래의 살인미수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거의 100% 확률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실제 그 곳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안전 모두의 위험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64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면 상담자는 신나를 바닥에 뿌린 후 불을 붙였으니 방화의 착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연소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긴 해야 하나 일단 증거기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설명만을 드립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 신나를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죄로 의율한 사례도 존재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살인미수죄방화 행위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방화미수와 살인미수의 관계를 다양하게 판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살인미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경험상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사는 주거에 휘발유 등의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행위 자체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살인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들 이었습니다. ▣ 결론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여부는 피의자가 공용 공간 중 어디까지 침입했고 신나를 뿌렸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 [법률 검토서]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최근 판결 및 형량 분석
- ▣ 딥페이크 영상물의 법적 정의와 규제 현황 1. 딥페이크의 개념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 음성, 기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2. 법적 규제 현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24년 중순경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하여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이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관련 주요 판결 분석 1. 비교판례 : OO지방법원 2023고합000000000000000 판결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예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배포·반포했습니다.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범행 규모: 3년에 걸쳐 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 피해자 합의 등 고려 2. OO지방법원 2023고단0000000000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 배포.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가중 요소: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음성을 전송하도록 독려한 점 등이 고려됨 3. OO지방법원 OO지원 2022고합00000000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상체 나체 사진과 합성하도록 교사하여 속칭 '딥페이크'의 방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실제 나체가 드러난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월가중 요소: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이 고려됨 ▣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 분석 1. 형량 결정 요소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에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중 요소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범행 수법의 불량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거나 추가 피해를 유도한 경우 나. 감경 요소범행 인정 및 반성: 초기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전과 없음: 초범인 경우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형량 추세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의 형량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순경까지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실형: 징역 1년 6개월~3년집행유예: 징역 1년~3년에 집행유예 2년~4년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내외),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 결론 최근 1년간의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법률 검토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것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처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응,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위한 재범위험성 제거는 무엇인지 등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처벌수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 2020년 4월 N번방 사건 그리고 작년 2024년 딥페이크 영상 사건 이후로 형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반적인 촬영죄나 유포, 영리목적 유포, 소지 등으로 나뉘긴 하나,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기본적인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죄는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으로 보내지고 약 1년 정도의 형이 구형됩니다.또한 공개고지라고 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간혹 전자발찌를 구형받게 됩니다.다만,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정도인 경우와 장비를 사서 하거나 설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이 갈리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나 샤워 등의 나체 영상이라면 구속영장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범행 성립 요건그렇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타인을 찍으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대법원2008도7007)또한 그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예전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경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레깅스는 이제 다 유죄인가 싶을 거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마를 입은 사진 역시 사진의 구도와 각도에 따라 무혐의와 무죄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레깅스 역시 그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아 무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사단계나 법원단계의 주의점일단 무죄 이야기하고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증거인멸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이 범죄를 문제 삼으면 순간적으로 놀라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심에 마구잡이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잠시 떼어 놓더라도 어차피 포렌식을 할 경우 대부분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포렌식이 무엇일까요? 포렌식은 단어 자체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되며 디지털 자료를 법의학 수준으로 샅샅이 분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복원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우리는 포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포렌식하면 다 나오나요?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내방상담의 경우로 한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을 할 경우 휴대폰의 기종과 업데이트된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경찰청의 포렌식 기관도 해마다 나오는 휴대폰과 보안 패치에 대응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보안 패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휴대폰 기술이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캐시값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한 2-3년 전에 아이폰 특정 기종은 현재까지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으나,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작은 이미지 파일들이 복원되어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사례가 있고, 복원방지 기술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복원되어 공직을 잃은 사람이 있는 만큼 포렌식 기술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포렌식 파일의 양을 줄일 수 있나요?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20여 개로 양을 줄여 기소유예를 받아주었던 사건이 있으니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이 내용은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4. 포렌식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일단 촬영을 하였고 그게 범죄 영상이라면 당연히 유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래야겠죠. 하지만, 증거물이 다 나와도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일 경우입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부친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김신혜라는 분이 재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그 분에게는 부친을 죽일 사유가 없었다는 동기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불법촬영의 경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동의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진이 나와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영장 자체의 하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입니다.가장 최근 사례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인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증거가 전부 삭제되었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5.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때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해당 죄가 일회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수차례 유포되고 재생산되어 2차를 넘어 3차 그 이상까지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시 니케처럼 노하우가 쌓인 회사일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더 필요한게 있나요?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생긴 것이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검사 항목을 나열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몇 점이고, 정신병력 점수는 몇 점이며 술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자각 능력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마치 아이큐 테스트 점수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산술화하여 진행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이미 가해자를 검사해서 향후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기 이전에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내밀한 부분은 전부 담지 못하였지만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며 그 때 그 때 체크해야 할 부분과 힘을 줘야 할 부분이 달리지기 때문에 꼭 내방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안을 정확히 체크하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