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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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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성범죄는 뭘까요?
- 대화형 Q&A –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 대화 등)1️⃣ 법조문 관련Q: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가 핵심이에요.Q: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요? A: 성인(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성교·유사성교·노출·자위 등)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Q: 16세 미만인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니요, 같은 처벌이 적용돼요. 제15조의2 ②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2️⃣ 법정형 및 관련 범죄Q: 온라인 그루밍 자체의 형량은 어떻게 돼요? A: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Q: 만약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같은 범죄로 이어지면요? A: 그때는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계 간음 등: 상황에 따라 중형 아동복지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3️⃣ 양형기준(권고 기준)Q: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나요? A: 별도로 명시된 양형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그루밍이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이어졌다면, 그 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4️⃣ 실제 판례 경향Q: 온라인 그루밍만으로는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A: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진 않지만, 초범이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엔 집행유예가 논의되기도 해요.Q: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진 경우는요? A: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부산지법 2022고합185: 제작 유도 → 징역 3년 수원지법 2022고합393: 그루밍 통해 제작 → 징역 4년 광주고법 2022노128: 그루밍 + 제작 등 결합 → 징역 8년 5️⃣ 집행유예 가능 요건Q: 어떤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 평가 자료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지지 기반 피해자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초범, 환경, 범행 동기 사후 태도 등 ※ 예: 수원지법 2022고합393은 초범이고 반성했지만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선고됐어요.6️⃣ 공소시효Q: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기본적으로 7년인데요, 아청법 제20조 특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돼요. DNA 등 과학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가능해요. 7️⃣ 사회적 인식Q: 사회나 법원은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성적 착취의 사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요.아동·청소년은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입법이 강화되었고, 2021년에 이 조항이 신설되었어요.8️⃣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Q: 다른 성범죄와 어떤 점이 다르죠? A: 직접 접촉 없이도, 대화만으로도 성립해요. 지속성, 반복성, 착취 목적이 중요해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추가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게 본질적 위험이죠.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랑은요? A: 제13조는 단발적 음란행위도 처벌돼요. 반면 제15조의2는 지속적 + 착취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이 필요해요. Q: 아청법 제13조(성을 사는 행위), 제11조(성착취물)와는요? A: 제13조는 **금전 거래(대가성)**이 있어야 해요. 제11조는 실제 제작·배포가 있어야 성립돼요. 하지만 제15조의2는 대화만으로도 처벌되고, 예방적 처벌의 성격이 강해요. 9️⃣ 민사상 손해배상Q: 형사 처벌 외에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 751, 755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또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실무 대응 포인트 (법률사무소 니케가 제공합니다)Q: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다음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다툼: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 여부, 유인·권유의 해석 맥락 분석: 대화 전체 흐름, 시간대, 대상의 연령 인식 가능성 증거 적법성: 계정·단말기 포렌식, 캡처·녹화물의 원본성과 연속성 진술 설계: 수사 및 재판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 필요 재범 위험성 저감 자료: 치료·교육 이수, 심리 평가서, 가족·사회적 유대 민사·부가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민사 배상 리스크 관리 안내사항 이 Q&A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① 증거 보전 ② 진술 전략 수립 ③ 절차 적법성 점검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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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어떤 범죄일까요?
- 대화형 Q&A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0조는 어떤 내용을 처벌하나요? Q: 이 법은 어떤 상황을 처벌하는 거예요? A: 업무나 고용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지위 차이) 또는 **위력(권력 또는 영향력)**으로 추행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Q: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추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관련 법 규정은 뭐가 있나요? Q: 이 조항 말고 비슷한 법이 또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 →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은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법정형 정리해 주세요. Q: 각 법조문별 형량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A: 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 3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이하 감호자 추행: 징역 5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이하 상습범: 위 두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Q: 혹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요? A: 네,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돼요? Q: 판사들이 참고하는 기준은요? A: 일반 유형(제1유형) 감경: 벌금 ~ 징역 6월 기본: 징역 4월~1년 가중: 징역 8월~2년 감호자 유형(제2유형) 감경: 징역 6월~1년 기본: 징역 8월~2년 가중: 징역 1년 6월~3년 Q: 어떤 경우에 감경이나 가중되나요? A: 감경 요인: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위력이나 추행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중 요인: 계획성, 상습성,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등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와요? Q: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되나요? A: 일반형: 대부분 징역 6개월~1년 6개월 합의 시 징역 4~10개월 + 집행유예 가능 경미한 경우 벌금 500만~1,000만 원 선고 감호자형: 기본 징역 1~2년, 가중 사유 있으면 2~3년 상해·사망 결과: 상해: 징역 3~5년 사망: 징역 7년 이상 집행유예는 언제 가능한가요? Q: 어떤 조건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 추행이나 위력의 정도가 경미 초범이고 진심 어린 반성 재범위험성이 낮음 (객관적 자료 중요) 안정된 사회적 관계 (직장, 가족 등)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신고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기본 시효: 5년 (형사소송법 기준) 특례: 미성년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부터 시효 시작 DNA 등 과학 증거 있는 경우: +10년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공소시효 없음 사회적 시각은 어떤가요? Q: 요즘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A: 권력형 성범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됩니다. 2018년 이후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는요? Q: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A: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사용 업무상 위력 추행(제10조): 위계·위력 + 보호·감독 관계 보통 강제추행보다 구속 선고가 잘 되는 범죄입니다. Q: 간음죄(제303조)와 차이는요? A: 간음죄는 성관계(삽입)를 전제로 하고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제10조 추행죄는 신체접촉 수준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Q: 형사 외에 따로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유리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Q: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법률사무소의 니케와 상담을 해보세요. 일관된 진술 구조화 관계나 위력 여부 입증/반박 자료 (조직도, 메신저, 근무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 CCTV, 위치기록 등 위법 증거 배제 주장 (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재범위험성 완화 자료: 객관적 입증자료. 합의 프로토콜 정리: 2차 피해 방지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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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어떤 범죄일까요?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Q&A 종합 해설1) 법조문Q.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A.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해 가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말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형법 제303조①).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하면 징역 10년 이하입니다(제303조②). Q. 유사한 ‘추행’ 조항도 있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Q.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되나요?A. 네.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해당 범죄의 법정형 1/2까지 가중. 2) 법에 따른 형량Q. 조문상 형량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징역 7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이하(제303조①)감호자에 의한 간음: 징역 10년 이하(제303조②)상습범: 각 법정형의 1/2 가중(제305조의2)Q. 상해·사망 결과가 있으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형법 제301조)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형법 제301조의2) 3) 양형기준(권고기준)제1유형(일반형): 감경 1년~2년6월, 기본 1년6월~4년, 가중 3~6년제2유형(감호자형): 감경 1년6월~3년, 기본 2~5년, 가중 4~7년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합의), 전과 없음 등가중: 계획·상습, 동종 전과, 피해자 신뢰관계 악용 등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일반형: 징역 1년6월~3년(합의 시 1~2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감호자형: 징역 2~5년, 가중사유 있으면 5~7년치상·치사: 각각 5~8년, 10년 이상 경향 5)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요건피해자 처벌불원(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재범위험성 낮음을 입증할 심리평가·치료·교육 이수우발·단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 등※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료를 중시합니다(연령·성행·환경·전과·동기·횟수·수단·사후태도 등 종합). 6) 공소시효기본: 7년(형소법 제249조 제1항 제4호)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미성년자 피해: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제21조①)DNA 등 과학증거: 10년 연장(제21조②)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시효 배제(제21조③) 7) 사회적 인식·정책 변화권력관계 악용 권력형 성범죄로 인식 강화2018년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과거 5년 이하 → 7년 이하로 상향)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8) 다른 범죄와의 비교강간죄(형법 297) vs 제303조:수단 차이(폭행·협박 vs 위계·위력)관계 차이(일반적 관계 vs 보호·감독 관계)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302) vs 제303조:피해자 속성(미성년·심신미약 vs 보호·감독 관계)법정형: 302조(5년 이하)보다 **제303조(7년 이하)**가 상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10조) vs 제303조:간음(삽입) 여부 차이, 법정형도 간음이 더 무거움 9)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청구 가능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청구가 가능 10) 실무 대응 포인트(법률사무소 니케)진술 구조화: 수사·공판 단계별 일관·구체·논리 설계관계·위력의 실질성 입증/반박: 조직도, 지휘·보고체계, 메신저 로그, 동선 자료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메일·출입기록·CCTV 등 타임라인 맵 및 연쇄성 검증위법수집증거 배제: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치료·교육 이수, 전문 심리평가합의·피해회복 프로토콜: 2차 피해 방지 원칙하 중재·사후지원 문서화 안내본 Q&A는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압수수색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①증거보전 ②진술전략 ③절차 적법성 점검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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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는 뭘까요?
- 1. 법조문 핵심Q. 아청법 제11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①)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②) △배포·제공 등(③) △알선(④) △구입·소지·시청(⑤)을 폭넓고 강하게 처벌합니다. 미수범(⑥), **상습범(⑦)**도 가중·처벌됩니다. Q. 각 유형의 ‘죄명’을 알려주세요.[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①)[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제11조②)[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제11조③)[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제11조④)[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제11조⑤) 2. 법에 따른 형량(법정형 기준)[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징역 5년 이상[배포·제공 등]: 징역 3년 이상[알선]: 징역 3년 이상[구입·소지·시청]: 징역 1년 이상[상습범]: 각 죄의 형을 1/2까지 가중[미수]: 제작(①) 미수도 처벌 3. 양형기준(권고기준) 범위Q. 법원은 실무에서 어떤 범위를 참고하나요?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으로 구분해 권고범위를 둡니다(사안별 가감 전제). [죄명: 제작 등]: 기본 6~10년 / 감경 4~8년 / 가중 8~14년[죄명: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기본 4~8년 / 감경 2년6월~6년 / 가중 6~12년[죄명: 배포 등]: 기본 2년6월~5년 / 감경 1년6월~3년 / 가중 4~7년[죄명: 알선]: 기본 2년6월~5년 / 감경 1년6월~3년 / 가중 4~7년[죄명: 구입·소지·시청]: 기본 10월~2년 / 감경 6월~1년6월 / 가중 1년6월~3년가중요소: 다수·장기 반복, 조직적 유포, 수익 규모, 저연령·취약 피해, 실질적 피해 확산감경요소: 조기 자수, 피해확산 방지(전량 삭제·제거 협력, 링크 제공), 초범, 신속한 반성·공탁 4. 실제 선고 경향(경향치·예시)Q. 실무에서 어떤 형이 나옵니까?A. 제작·영리 유포는 대체로 실형 중심입니다. 단순 소지는 사안 경중·삭제 노력·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벌금·집행유예~단기 실형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량 소지·재유포·클라우드·다계정 이용, 암호화폐 결제 등 행태의 조직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A. **[제작·영리 유포]**는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가 극히 어렵고(중형 중심), **[배포/알선/구입·소지·시청]**은 초범·신속한 삭제·자수·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위험성 저감이 충분히 입증되면 집행유예 여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기여하는 요소전량 삭제·복구불능화 입증, 유통 경로 차단 협조포렌식 동의, 저장매체·클라우드 자발적 제출상담·치료·교육 이수(재범위험성 평가 포함), 인터넷 사용 제한 계획반성문·공탁, 안정된 사회적 유대(직장·가족) 및 감시·지원체계 6. 공소시효제작·수입·수출: 15년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배포·제공 / 알선: 각 10년구입·소지·시청: 7년※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피해 사안 등에서는 시효 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 사건은 통상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 특례가 논의됩니다. 7. 사회적 인식과 판례의 시사점Q. 왜 이렇게 중하게 보나요?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유포 자체가 피해 행위이며, 소지·시청도 수요 창출로 2차·반복 피해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과 양형은 강력 억지와 피해확산 차단에 방점을 둡니다.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 채택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성착취·성학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8. 다른 범죄와의 차이Q. 음란물 범죄(형법)·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과 무엇이 다른가요?A. 형법 음란물: 음란성 중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음.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 ‘사람의 신체 촬영·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아청법 제11조(본 조): 아동·청소년 등장 성적 표현물 전반을 제작~소지 , 단순 시청까지 전 단계로 강력 처벌(음란성 요건 불요, 소지·시청도 처벌). 9. 민사상 손해배상Q.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위자료(민법 751), 치료비·향후치료비·상담비, 삭제·차단 등 반포금지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포·확산 정도, 회수·삭제 노력, 2차 피해 등이 배상평가에 크게 반영됩니다. 10. 사건 초기 대응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포인트Q.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이 급선무인가요?A. (1) 피해확산 ‘즉시 차단’, (2) 보관매체·클라우드 ‘점검’, (3) ‘자발적 제출·포렌식 변론’, (4) ‘재범위험성 저감’ 계획 가동입니다. 니케의 실무형 대응안디지털 포렌식 동행: 단말·클라우드·메신저 원본성·연쇄성 검증, 해시값 기준 삭제·차단 입증유통경로 차단 패스: 링크·토렌트·다크웹 등 유통 리스트업→차단·신고 이행증빙진술 구조화 훈련: 인식·고의, 획득 경위, 유포 여부, 삭제 경위 등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재범방지 패스: 치료·상담·교육 이수, 인터넷 사용 제한·모니터링 플랜, 생활 루틴 교정양형자료 패키지: 반성문·공탁, 직장·가족 탄원, 재범위험성 평가서 등Q. 기대 가능한 결과는?A. 사안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가능했으나, 동일 결과 보장은 불가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차단 속도, 삭제·회수의 실질성, 유포·수익 여부,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의 질이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디지털 증거·절차 적법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압수수색 통지·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피해확산 차단–증거보전·제출–진술전략–치료·교육 이수를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장 없이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불송치·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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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및 성희롱은 어떻게 처벌될까?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및 성희롱 Q&A 종합 해설 1.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1.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 성희롱을 다루는 핵심 법은 ?2.각 조항별 법정형이 궁금합니다 .3.가 . 아청법 ( 성적 학대 관련 )4.나 . 아청법 ( 성착취물 관련 )5.다 . 아동복지법 (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6.실무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가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8.나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범죄9.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10.판례상 실형 · 무죄 경향을 알고 싶습니다 .11.가 . 성적 학대 · 성희롱 관련12.나 . 성착취물 관련13.어떤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14.가 . 재범위험성 관련 ( 사실상 필수 )15.나 . 기타 고려16.일반 사건과 다른 특례가 있나요 ?17.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8.일반 성범죄 · 아동학대 · 성희롱과 비교하면 ?19.적용 범위와 법정형의 차이가 헷갈려요 .20.형사와 민사는 별개인가요 ?21.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일은 ? Q.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 성희롱을 다루는 핵심 법은 ? A. 관련 문의 답변 크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아동복지법입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열거(제7조, 7조의2, 8조, 8조의2, 9~11조, 11조의2, 12~15조, 15조의2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포함). 아청법 제 7 조: 13 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 강제추행 등 을 처벌 . 아청법 제 8 조: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에 대한 간음 · 추행 처벌 . 아청법 제 11 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 등 처벌 .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7 호: “ 아동학대 ” 정의 ( 성적 학대 포함 ). 아동복지법 제 17 조 제 2 호 / 제 71 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벌칙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2.법에 따른 형량은? Q.각 조항별 법정형이 궁금합니다 . A. 관련 문의 답변 조문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아청법 ( 성적 학대 관련 ) 13 세 미만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 7 조 제 1 항 ) 13 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징역 5 년 이상 ( 아청법 제 7 조 제 3 항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대상 간음: 징역 3 년 이상 ( 아청법 제 8 조 제 1 항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추행: 징역 10 년 이하 또는 벌금 5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8 조 제 2 항 ) 나 . 아청법 ( 성착취물 관련 ) 제작 · 수입 · 수출: 무기 또는 징역 5 년 이상 ( 아청법 제 11 조 제 1 항 ) 배포 · 제공 · 전시 · 상영: 징역 7 년 이하 또는 벌금 5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11 조 제 3 항 ) 소지: 징역 1 년 이하 또는 벌금 2 천만원 이하 ( 아청법 제 11 조 제 5 항 ) 다 . 아동복지법 (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 성적 학대행위 ( 성희롱 포함 ): 징역 10 년 이하 또는 벌금 1 억원 이하 ( 아동복지법 제 17 조 제 2 호 , 제 71 조 제 1 항 제 1 호의 2) 3.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은? Q.실무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사안별 가감 전제): 가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 기본 징역 5~8 년 , 가중 7~15 년 특별가중: 피해자 13 세 미만 , 흉기 사용 , 상당기간 반복 등 강제추행: 기본 징역 1 년 6 월 ~4 년 , 가중 3~7 년 특별가중: 위와 동일 (13 세 미만 , 흉기 등 , 반복 ) 나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제작: 기본 징역 4~8 년 , 가중 7~13 년 특별가중: 피해자 취약성 , 신상 공개 · 위험 초래 등 배포 등: 기본 징역 1 년 6 월 ~4 년 , 가중 3~7 년 특별가중: 불특정 다수 대상 , 장기간 반복 등 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 별도 양형기준은 없고 법정형(10년 이하 / 1억원 이하)을 중심으로 판단. 4.실제 판례에서는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Q.판례상 실형 · 무죄 경향을 알고 싶습니다 . A. 관련 문의 답변 예시로 알려진 판결들을 정리하면: 가 . 성적 학대 · 성희롱 관련 실형 선고: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무죄 선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서 무죄 나 . 성착취물 관련 제작 등: 징역 3 년 6 월이상 상습 제작: 징역 15 년 제작 + 학대 병합: 징역 7 년 사건별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중대범죄·상습·결합범이면 두 자릿수 실형이 빈번합니다. Q.어떤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 A. 관련 문의 답변 이론상 가능하나 예외적입니다. 다음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 . 재범위험성 관련 ( 사실상 필수 ) 범행 전력·횟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치료·교육) 심리평가 결과(위험성 낮음) 사회적 지지기반(가족·직장·지역사회) 나 . 기타 고려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예시: 성착취물 제작 · 성적 학대행위 사건에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 ( 초범 , 재범위험성없음, 반성 , 합의 ) 6.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Q.일반 사건과 다른 특례가 있나요 ? A. 관련 문의 답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은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이 원칙입니다. 아청법 제20조: ( 제 1 항 ) 피해 아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제 2 항 ) DNA 등 과학적 증거 가 있으면 10 년 연장 아동복지법 관련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 제 34 조 에 따라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7.사회와 법원의 인식은? Q.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는 엄중 처벌로 보호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인지·관계 자원이 부족하여 방어가 어려운 취약 집단이다(대법원 2018도OOOOOO). 8.다른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Q.일반 성범죄 · 아동학대 · 성희롱과 비교하면 ? A. 관련 문의 답변 포인트만 콕 집어보면: 일반 성범죄와 차이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건전한 성장 · 발달 동의 여부 무관 :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 형량 : 일반보다 가중 시효 :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일반 아동학대와 차이 성적 요소 포함이 핵심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함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가능 성희롱과 차이 일반 성희롱은 민사·행정 중심,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기준 충족 필요(대법원 2017도3448) 9.형법·아청법·성폭력처벌법은 어떻게 달라요? Q.적용 범위와 법정형의 차이가 헷갈려요 . A. 관련 문의 답변 핵심 비교 요약: 형법 vs 아청법 / 아동복지법 형법 : 13 세 미만 · 미성년자 보호 규정 존재 ( 예 : 305 조 ) 아청법 / 아동복지법: 19 세 미만 ( 아청법 ) / 18 세 미만 ( 아동복지법 ) 을 폭넓게 보호 , 성희롱 등 비강제적 행위까지 포섭 , 전반적으로 가중 처벌 아청법 vs 아동복지법 대상 연령: 아청법 19 세 미만 / 아동복지법 18 세 미만 규제 범위: 아청법은 성매수 · 성착취물 등 유형별 세분 ,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 ( 성희롱 포함 ) 포괄 규제 처벌체계: 아청법은 유형별 세분형 ,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 일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연령 불문 전원 보호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단발 음란행위도 처벌 다만 아청법·아동복지법이 더 높은 법정형을 두는 경우가 많음 10.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Q.형사와 민사는 별개인가요 ? A. 관련 문의 답변 네. 형사 유죄 확정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 , 제 751 조 ( 정신적 손해 ) , 제 755 조 ( 감독자 책임 ) 배상범위: 위자료 , 치료 · 상담비 , 향후치료비 등 특징: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 .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 . 예시: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 민사책임은 피해자 손해 전보 를 위한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11.[BLUE]왜 ‘ 변호사 ’ — 특히 법률사무소 니케 — 가 필요한가 ?[/BLUE] Q.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일은 ? A. 관련 문의 답변 이 분야는 증거의 적법성·진술 신빙성·시효 특례·민사 연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증거 적법성 점검: 압수 · 수색 · 채증 절차 하자 식별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 메신저 · 클라우드 ·CCTV· 위치기록의 원본성 · 연쇄성 검증 , 사건 타임라인 맵 구축 진술 전략 설계: 수사 · 법정 단계별로 일관 · 구체 · 논리 구조화 (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 양형유리 사정 수집: 치료 · 교육 이수 , 심리평가 ,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 피해 회복 노력 문서화 민사 대응 설계: 형사와 병행되는 배상명령 · 민사청구 리스크 관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안내(중요) 본 Q&A는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①증거보전 ②진술전략 ③적법절차 점검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