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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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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친구에게 전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 친구에게 사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라는 호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친밀도와 발언 경위, 다시 퍼질 특별한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1.비밀이 기대되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2.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 어떻게 볼까요?3.실제 전파와 고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4.친구에게 사실을 물어본 경우도 명예훼손일까요?5.가까운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6.비밀 요청의 시점도 확인합니다7.사적 대화라면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이 기대되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발언 상대가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개연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에 친구로 저장돼 있다는 정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사적인 고민을 나눈 사이인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과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옮긴 적이 있었는지, 당시 대화가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연락 빈도와 대화 목적,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믿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21도1677 판결에서 피고인은 교육청 소속 남녀 장학사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는 내용을 자신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발언 경위와 동기, 당사자들의 관계와 조직 내 지위 등을 고려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친구에게 말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외부 전파를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조직의 소문을 널리 공유하는 위치였는지, 발언자가 전달을 부탁했는지, 공개를 목적으로 자료를 건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전파와 고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을 옮겼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소송 같은 공적인 절차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고의를 신중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말한 사람은 수신자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 수신자는 피해자 또는 관련 조직과 어떤 관계인지 • 전달을 금지하거나 비밀을 요청한 사정이 있는지 • 발언이 상담·확인·대응을 위한 것이었는지 • 외부 공개를 부탁하거나 예상한 정황이 있는지 이 항목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화 전체와 발언 당시의 상황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Q.친구에게 사실을 물어본 경우도 명예훼손일까요? 단정적으로 사실을 퍼뜨린 말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표현의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 적시를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문장이라도 이미 사실이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방식이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사실이냐”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데 맞느냐”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초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언 앞뒤에 어떤 설명이 붙었는지, 출처를 확정적으로 제시했는지, 답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피해자와 심한 분쟁 중이거나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반복해 예고했다면, 친밀한 관계가 있어도 비밀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전파를 용인한 정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전달 목적을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친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이 다룬 사례처럼, 피해자와 가까운 친척이 듣는 자리였더라도 평소 친밀하지 않았고 다른 마을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공개 장소였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 요청의 시점도 확인합니다 말하기 전에 비밀을 부탁했는지, 내용을 모두 전달한 뒤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는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설명했는지, 대화 직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도 살핍니다. 비밀 요청이 있었다면 해당 문구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합니다. 통화라 기록이 없다면 당시 통화 목적과 직후 행동을 적되 없는 말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친분 사진이나 오래된 연락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무렵의 실제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직접적입니다. 사적 대화라면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 대화는 증인이 적고 문맥이 잘리기 쉽습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처음 화제가 나온 시점부터 이후 전달이 확인되는 구간까지 원본을 남겨야 합니다. 통화였다면 시각과 통화 직후 작성한 메시지,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명칭 외에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친구 사이 대화가 문제 됐다면 친분을 보여주는 기록과 문제 된 표현, 재전달 경위를 가져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친구대화#전파가능성#공연성판단#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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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 명에게 제보하면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까요?
-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공표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기자가 취재만 하고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자에게 자료를 배포하거나, 보도를 특별히 부탁한 사정이 있다면 전파 위험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1.취재와 보도 사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2.한 기자에게 보도를 부탁했다면 어떨까요?3.사실이 맞는 제보라면 문제없을까요?4.기사화되지 않은 이유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5.다수 기자에게 보낸 자료는 발송 단계부터 봅니다6.보도 전 원본부터 확보합니다7.언론 제보 사건에서 변호사를 볼 기준 취재와 보도 사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99도5622 판결은 기자 한 명에게 사실을 적시했지만 아직 기사화해 보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외부에 공표됐다고 볼 수 없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취재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기사화하는 사람이 아니며 편집과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수의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배포와 동시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인과의 개별 취재인지, 보도자료처럼 여러 매체를 상대로 공개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보 상대의 수만 세지 않고, 기사화를 요청한 표현과 자료 배포 방식, 실제 보도 전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복원합니다. 형법 제307조상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한 기자에게 보도를 부탁했다면 어떨까요? 취재만 응한 경우와 “반드시 기사로 내 달라”고 요청하며 자료를 건넨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전달받은 사람이 언론 공개를 할 것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3045 판결은 제보자가 취재·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사안에서 이런 특별한 사정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구분확인할 자료단독 취재기자와 주고받은 질문·답변보도 요청기사화를 부탁한 메시지나 이메일다수 배포수신자 목록과 배포 시각자료 형태개인 설명인지 보도자료인지실제 보도기사 게재 시점과 인용된 내용 기사에 실린 문장이 제보 내용과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다른 취재가 더해졌는지, 제보자가 제목과 표현에 관여했는지는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사실이 맞는 제보라면 문제없을까요? 진실한 사실도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라면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보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확인 자료를 갖췄는지,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도 필요합니다.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추측성 자료를 기자들에게 넘긴 경위는 허위 인식과 동기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알아서 확인할 줄 알았다”는 말이 제보자의 인식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사화되지 않은 이유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확인 부족, 편집 판단, 시기 문제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보도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제보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진실했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99도5622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기자의 취재가 아직 외부 공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에서는 기자가 제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추측하기보다 남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보도를 보류한다고 알렸는지, 제보자가 다른 기자에게 다시 배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수 기자에게 보낸 자료는 발송 단계부터 봅니다 기자단 메일이나 여러 주소가 포함된 보도자료는 각 기자가 실제로 기사를 썼는지와 별개로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은참조를 사용했다면 발신함 원본과 메일 서버 기록으로 수신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 언론사 대표 주소로만 보냈더라도 내부 공유가 통상 예상되는 창구였는지는 별도 사정입니다. 이를 당연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소 성격과 제보자가 알고 있던 배포 구조를 밝혀야 합니다. 보도 전 원본부터 확보합니다 제보 메일, 첨부파일, 통화기록, 기자의 질문, 수정 요청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사만 캡처하면 최초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수 기자에게 보냈다면 수신자 전체가 표시된 발송 원본이 필요합니다. 제보 뒤 자료를 고치거나 삭제하면 시점별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는 기사 내용과 최초 제보를 구별해 고소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확인한 근거와 공익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나중에 확보한 자료를 마치 제보 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 기사를 내리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언론 제보 사건에서 변호사를 볼 기준 전문 명칭만으로 정하기보다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제보·보도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기자와의 대화, 제보 전 근거, 보도 요청 여부를 가져와 어느 단계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죄#언론제보#기자제보#공연성#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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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묻는 말과 단정하는 말, 명예훼손 고의가 갈리는 지점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형 문장이라고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모두 사실 적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사실로 전제했고 어떤 의도로 상대방에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질문의 형식보다 전달된 의미를 봅니다2.명예훼손의 고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3.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어떻게 볼까요?4.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따로 봅니다5.질문을 받은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합니다6.출처를 밝힌 질문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7.조사 전에는 질문과 답변을 나눕니다 질문의 형식보다 전달된 의미를 봅니다 “그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던데 맞나요?”라는 문장은 물음표로 끝나지만, 듣는 사람에게 횡령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반면 출처나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처음 확인하는 질문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언과 전후 맥락, 대화가 벌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표현이 나온 경우, 곧바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소문을 확산하려는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물음표 유무보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 사실과 출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는지를 대화 전체에서 찾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법정형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명예훼손의 고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명예훼손죄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 아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해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으로 인정하려면, 전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 진위 확인: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상대에게 물었는지 • 전언형 질문: 이미 사실인 듯한 기초 내용을 포함했는지 • 반복 질문: 여러 사람에게 같은 소문을 옮겼는지 • 대응 과정: 피해를 막거나 절차에 대응하려는 말이었는지 • 공개 질문: 단체방·게시판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혔는지 질문 직후 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했다면 확인 목적이라는 설명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담당자나 사건 당사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물었다면 그 경위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어떻게 볼까요? 누군가 “그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 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대답의 범위와 표현을 봅니다. 질문받은 내용을 확인해 주는 데 그쳤는지,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사회적 평가를 더 떨어뜨렸는지, 다른 사람도 듣는 자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시작된 경위는 자발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와 구별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한 문장만 보지 않고 누가 먼저 어떤 질문을 했으며 답변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0도11004 판결은 친밀한 사적 관계뿐 아니라 조직의 업무상 사실 확인 과정,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소송의 공방 중 나온 발언에서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인 절차에 말했다는 이유로 항상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한 목적과 범위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에는 참여자 수와 구성, 재전달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개별 상담이나 신고 창구에 보낸 경우에는 비밀 유지와 처리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전달 방식이 바뀌면 고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할 권한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물었는지, 전혀 관련 없는 지인에게 소문을 반복했는지는 목적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내부 비위 여부를 묻는 말과 단체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말은 공개 범위도 다릅니다. 질문 상대가 피해자 본인이라면 제3자의 인식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만 보낸 메시지를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최초 발언의 공연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계정이나 여러 사람이 보는 기기였다면 수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용 환경을 확인합니다. 출처를 밝힌 질문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라고 출처를 붙여도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 효과는 남습니다. 출처가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 단순 소문인지, 질문자가 내용의 진위를 의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출처와 의문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확인했다면 고의를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준 뒤에도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했다면 이후 인식은 달라집니다. 최초 질문과 반박 이후의 발언을 시점별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는 질문과 답변을 나눕니다 문제 된 대화에서 질문 문장, 답변, 추가 설명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면 어느 부분이 사실 적시인지 드러납니다. 음성 대화라면 기억나는 표현과 녹음으로 확인되는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장을 더 순화해 다시 작성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 외에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조사 전 진술 정리 방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이유, 대화 상대, 반복 전달 여부를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사실확인#명예훼손고의#전파가능성#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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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문제 되는 기준
-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가”만 확인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사실을 드러낸 표현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과 허위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차례로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다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 됩니다. 1.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입니다2.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까요?3.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공연성이 없을까요?4.소문이나 질문 형식이면 사실 적시가 아닐까요?5.일부가 틀리면 허위사실이 될까요?6.공익을 위한 말이라면 언제 처벌하지 않을까요?7.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8.게시하면 언제 범죄가 끝날까요?9.조사 전에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복원합니다10.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나빠졌다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험이 생기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업무와 관련된 말이 그 업무를 맡은 특정 공직자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 문제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쾌한 말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퍼져 사회적 평가를 해칠 위험이 생긴 경우를 다루는 범죄입니다. Q.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맞서는 개념으로,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이 구별에서 나옵니다. 현행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둘로 나뉘므로 적시 내용의 진실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 설명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를 때에는 단어의 사전적 뜻만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사용된 문맥, 사회적 상황, 입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비평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숨은 사실을 암시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문장처럼 보여도 평균적인 독자가 주관적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공연성이 없을까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은 전파 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여러 명예훼손 처벌 규정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퍼지기만 하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발언 당시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우연히 퍼뜨린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서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검사가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가능성보다 더 구체적인 개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전달 인원만 세는 문제가 아니라, 발언자·전달 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전달 장소,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정, 말의 방식까지 놓고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기대되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도 외부 전파를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도1677 판결도 교육청 내부의 친분 관계와 발언 경위, 조직 안의 지위를 살펴 공연성과 전파에 관한 고의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확인할 항목사건에서 찾아볼 사실전달 범위한 명인지, 단체인지, 개방된 공간인지관계가족·친구·업무 담당자 등 비밀이 기대되는 사이인지전달 방식큰 소리, 우편, 문자, 비공개 채팅 등 어떤 방법인지발언 당시 사정다시 전달할 이유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행위자의 인식전파될 위험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 Q.소문이나 질문 형식이면 사실 적시가 아닐까요? “그렇다더라”는 전언이나 “그 사람이 한 것 아니냐”는 추측형 표현도 안전한 형식은 아닙니다. 전체 취지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사실 적시 자체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말한 경우도 현재 사실에 기초하거나 현재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7420 판결은 경찰관에 관한 진정이 내사종결됐는데도 “내일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을 현재 사실에 기초한 장래 사실의 적시로 보았습니다. 문장의 시제가 미래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다시 말하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된 기사나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과 사실 적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Q.일부가 틀리면 허위사실이 될까요? 허위 여부는 문장 조각이 아니라 전체 취지에서 판단합니다. 세부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변 내용은 맞더라도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단정한 경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반대 자료를 알고도 무시했는지 등이 허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는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 믿었는지가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Q.공익을 위한 말이라면 언제 처벌하지 않을까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관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섞였더라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동창의 사기 전과와 채무 관계를 언급하며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동창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내세웠다고 언제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6416 판결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직후 혐의와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사안에서 그 단계의 공개가 내부 운영의 공익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범위와 시기, 표현 방식, 사적 제재에 가까운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진실성·공익성 판단은 말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확인 과정과 공개 대상, 공개가 필요한 시점, 피해 규모를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표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집단을 막연히 가리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이 희석되는 경우에는 각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 명칭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집단의 경계와 구성원 수, 당시 정황, 표현이 전체 구성원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성원 일부를 지적했지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구성원 전부가 의심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인과 그 집단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말의 내용이 집단 전체에 혐의를 돌리는지를 살핍니다. 단체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원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게시하면 언제 범죄가 끝날까요? 서적이나 신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게시행위와 함께 범행이 종료되고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삭제했거나 조회 수가 적었다는 사정은 게시 당시 성립 여부와 구별됩니다. 삭제는 이후 확산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뤄진 게시를 없었던 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작성 중인 초안이 기기에만 저장돼 있고 외부에서 볼 수 없었다면 공개된 게시물과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 게시 시각, 공개 설정, 열람 가능 범위, 수정·삭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계정과 게시 주소가 보이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조사 전에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복원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요약할수록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게시물과 댓글, 문자, 단체 채팅방 메시지는 앞뒤 문맥과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누가 열람할 수 있었는지, 실제 회원 수나 대화방 참여자는 누구였는지, 재전달 기능과 비밀 약속이 있었는지도 정리합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한 뒤 기억으로 다시 쓰면 표현의 취지와 공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자신을 가리킨 표현인지, 어떤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누가 들었거나 볼 수 있었는지를 분리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발언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사실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작성 경위, 근거 자료, 전달 범위, 공익 목적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새로운 오해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명예훼손은 짧은 문장 하나를 떼어 보면 사실 적시, 공연성, 고의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원문과 전파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진술, 게시물·대화 원본을 살펴 수사 초기의 쟁점을 안내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행 이력을 꾸며 말하거나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표현, 작성 전 확인한 자료, 공개 범위와 이후 전달 경위를 가지고 상담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리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사실적시#허위사실명예훼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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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요청서, 명예훼손 공연성은 없을까요?
- 회사에 문제를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했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동료에게 읽히고 서명까지 받는 방식이라면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1.직무상 전달은 일반적인 소문과 다릅니다2.같은 내용이라도 서명을 받으면 달라질까요?3.내용이 진실이라면 회사에 알려도 괜찮을까요?4.공무원이나 상담 담당자에게 알린 경우도 같습니다5.허위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식도 쟁점입니다6.제출 전후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7.내부 신고 사건의 상담 기준 직무상 전달은 일반적인 소문과 다릅니다 업무 담당자는 민원이나 징계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직무상 비밀 유지가 기대되거나 해당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라면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라는 명칭만으로 공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서가 실제 어느 부서와 사람에게 공유되도록 설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도15619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자율규정을 어긴 경기보조원에 대해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려고 회사 담당자를 통해 요청서를 제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판례는 그 전달 경위에서 전파성을 부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서의 수신자 표시와 결재선, 열람 권한, 제출 목적을 대조해 업무상 처리 범위를 벗어난 공개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같은 내용이라도 서명을 받으면 달라질까요? 판례가 소개한 비교 사례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은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에게 읽게 하고 서명하도록 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담당자에게 처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여러 동료에게 내용을 알려 지지를 모으는 행위는 전파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 전달 방식확인할 지점담당자 단독 제출처리 권한과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지결재선 공유필요한 내부 인원에게만 열람됐는지게시판 게시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었는지서명자료 회람내용을 읽은 사람과 회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외부 전송언론·거래처 등 업무 밖 수신자가 포함됐는지 문서 제목이 ‘민원’ 또는 ‘요청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면 업무상 전달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부 결재 과정에서 여러 직원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열람인지가 중요합니다. Q.내용이 진실이라면 회사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진실성은 공연성과 다른 요건입니다. 사실이 맞더라도 공연히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회사 구성원 전체의 안전이나 업무 질서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달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은 문서에 ‘공익을 위하여’라고 쓰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전달 대상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필요한 사실만 적었는지, 공개 범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개인을 공격하는 표현이 섞였는지를 봅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곧바로 공개한 사안에서 공익성이 부정된 대법원 2021도6416 판결도 시기와 공개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이나 상담 담당자에게 알린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처리하는 공무원, 회사의 고충 담당자처럼 정보를 다루는 직무에 있는 사람은 비밀 유지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설명했다면 일반 동료에게 소문을 전달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직무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퍼질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식 창구를 이용했다는 형식이 모든 표현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참조에 넣거나,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을 넓게 적었다면 전달 범위가 문제 됩니다. 민원 제출과 동시에 공개 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면 두 행위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허위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식도 쟁점입니다 요청서의 본문이 조심스럽게 쓰였더라도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전체 취지에서 어떤 주장을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자료의 진위를 알고 있었는지, 수정된 자료를 뒤늦게 받았는지, 상대방의 해명을 문서에 반영했는지가 허위 인식과 연결됩니다. 업무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는 사정은 전달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 사실처럼 써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후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요청서 원본, 첨부자료, 이메일 수신자와 참조자, 내부 시스템의 열람 기록을 보존합니다. 제출 전에 동료들에게 초안을 돌렸다면 누가 왜 읽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발신자가 이를 요청했는지, 통상적인 처리 절차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담당자 선택 이유와 요청한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회사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지, 업무상 필요가 없던 사람이 열람했는지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를 삭제하거나 다시 작성해 원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부 신고 사건의 상담 기준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표시와 함께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첫 조사 전에 내부 전달 경로를 분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임 이력을 새로 만들지 않고, 요청서와 결재·열람 기록, 제출 목적을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명예훼손죄#회사민원#업무상보고#공연성#형사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