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의견처럼 쓴 글도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을까요?
- “내 생각을 썼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장 형태가 구체적이어도 평균적인 독자가 주관적 평가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라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은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습니다2.비평 문장에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면 어떨까요?3.“이단 중의 이단”이라는 말은 왜 사실이 아니었을까요?4.사칭 게시물은 별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5.짧은 댓글은 앞선 글과 함께 읽습니다6.평균적 독자는 실제 독자 한 명과 같지 않습니다7.원문을 독자의 시선에서 다시 읽습니다 사실은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사람이나 사안에 대한 인식·평가·판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별할 때에는 단어 하나를 떼지 않습니다.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앞뒤 문맥, 표현이 나온 사회적 상황, 입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제목과 본문, 댓글 흐름, 첨부된 링크나 이미지도 문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견입니다’라는 표시보다 독자가 그 글에서 어떤 구체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비평 문장에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대법원 2016도19255 판결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겉으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서술한 형태라도,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문으로 들었다”, “그런 것 같다”고 완곡하게 썼더라도 전체 취지에서 특정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4995 판결이 전언이나 추측 형태의 표현도 전체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이유입니다. 표현 유형살펴볼 질문평가·비평개인의 판단인지, 숨은 사실을 전제하는지전언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전달하는지추측독자가 사실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지과장핵심 사실과 세부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인용제3자의 말을 빌려 사실을 확산했는지 Q.“이단 중의 이단”이라는 말은 왜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판례는 목사가 예배 중 특정 교회를 두고 “이단 중의 이단”이라는 취지로 말한 경우 이를 사실 적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평가와 가치판단의 성격이 강하고, 증거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를 모든 강한 비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처럼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말은 사용된 맥락에 따라 입증 가능한 사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현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설명과 함께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게시물은 별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가 직접 쓴 글처럼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칭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평가와 해당 명예훼손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별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게시물의 작성 주체를 속였다는 점과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예훼손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행위 전체가 허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 없습니다. 짧은 댓글은 앞선 글과 함께 읽습니다 “맞다”, “역시 그렇다”처럼 짧은 댓글도 바로 앞 게시물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미라면 전체 문맥에서 사실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논쟁에서 사용된 비유나 평가를 한 줄만 떼면 본래 의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린 원글과 대댓글 순서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아무 설명 없이 전달했는지, 제목을 바꾸거나 단정적인 말을 덧붙였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기능이 자동으로 보여 준 미리보기와 사용자가 직접 쓴 문구를 구별하면 적시한 내용의 범위를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 독자는 실제 독자 한 명과 같지 않습니다 표현을 작성한 사람의 속마음이나 피해자의 개인적 느낌만으로 사실과 의견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게시물을 접한 보통의 독자가 언어와 문맥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기준이 됩니다. 전문 분야의 폐쇄적인 게시판이라면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용어와 배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누구나 농담으로 안다”거나 “모두 사실로 믿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게시 공간의 성격과 앞선 대화, 독자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문을 독자의 시선에서 다시 읽습니다 작성자는 농담이나 의견이었다고 생각해도 독자는 사실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시 당시 독자층, 자주 쓰이는 표현의 의미, 앞선 게시물과의 연결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정 이력이 있다면 최초 문구와 변경 시각도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분야 표시와 함께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표현 전체를 사실과 의견으로 나눠 분석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문맥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표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사실적시#의견표현#온라인게시물#형사변호사
-
- 단체 채팅방의 전과 언급,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전과나 채무 관계를 알리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집단 구성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경고하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이 문제 됩니다. ‘주의하라’는 문구만 붙였다고 공익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필요합니다2.동창 단체방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3.후기 글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공익이 부정된 공개도 있습니다5.공익 목적과 사적 제재는 경계가 있습니다6.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도 자료가 필요합니다7.단체방 자료는 참여자까지 보존합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필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공익이 국가·사회 전체에 관한 것만을 뜻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이 일부 섞였더라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례 법리가 문제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고라는 제목보다 정보가 필요했던 집단의 범위와 사실 확인 과정, 공개한 개인정보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동창 단체방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한 동창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복역했다는 취지와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동창이라는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소단체방에서 확인할 내용집단의 성격실제 교류하거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인지사실의 진실성전과·채무 자료가 정확한지경고 필요성같은 피해를 막을 현실적 이유가 있었는지공개 범위필요한 구성원에게만 전달했는지표현 방식경고를 넘어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이 판결은 전과 사실을 단체방에 올리면 언제나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공개 범위가 맞아야 합니다. 후기 글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자신이 겪은 불편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에 참고할 경험을 알리는 목적과 내용이 고려된 것입니다. 후기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단정하거나, 서비스 평가와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하면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공익이 부정된 공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6416 판결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직후 혐의 사실과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회사 운영의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기와 대상은 내용의 진실성만큼 중요합니다.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것과 전 직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과 사적 제재는 경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과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사과나 지급을 받아내려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공개한 개인정보가 경고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얼굴·직장·연락처까지 노출했는지, 게시글이 문제 해결보다 망신 주기에 가까웠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상세 신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비하 표현을 덧붙인 사안에서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공개 방법과 피해 정도가 과도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순한 확신은 상당한 이유와 다릅니다. 공식 문서, 직접 경험, 당사자 확인처럼 게시 전에 확보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소문을 여러 번 봤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노력과 정보의 출처를 게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단체방 자료는 참여자까지 보존합니다 게시 시점의 참여자 목록, 방의 목적, 문제 글 전후 대화, 근거로 삼은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 재전송했다면 원래 공개 범위와 이후 확산을 나눕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삭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만 보지 말고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단체방 성격과 경고 필요성, 사실 확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공익성과 공개 범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죄#단체채팅방#공공의이익#형법제310조#경찰조사
-
- 앞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말도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일까요?
-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했다면 아직 확인할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표현이 현재 존재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현재 상황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시제보다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 현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장래 표현 안에 현재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2.예측과 사실 주장은 어떻게 가를까요?3.틀린 예측이면 허위사실이 될까요?4.이미 공개된 전망을 옮겼다면 안전할까요?5.경고와 단정의 경계도 문맥에서 찾습니다6.시간이 지나 실제로 맞아도 당시 허위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7.조사에서는 시제를 사실 구조로 바꿔봅니다 장래 표현 안에 현재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7420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는데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현재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 장래의 일이라며 사실 적시를 인정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말을 통해 단지 미래 예측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범죄 혐의와 수사 절차가 현재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곧”, “앞으로”라는 단어만으로 사실 적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래형 문장에서 현재 존재한다고 암시된 수사·비위·계약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분리합니다. 형법상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예측과 사실 주장은 어떻게 가를까요? “이 회사는 망할 것 같다”는 주관적 전망과 “이미 부도 절차가 진행돼 곧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전달하는 기초 사실이 다릅니다. 후자는 현재 부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합니다. 실제 문맥에서 자료나 출처를 제시했는지, 단정적인 어조였는지, 듣는 사람이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핍니다. • 시점: 현재 상태인지 장래 예측인지 • 근거 제시: 수사·계약·결정 등 구체적 절차를 말했는지 • 문맥: 농담·논평인지 사실 보고인지 • 입증 가능성: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지 • 사회적 평가: 특정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예언이나 막연한 우려처럼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표현은 의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결과를 말하며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현재의 비위를 전제하면 사실 적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틀린 예측이면 허위사실이 될까요? 장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이 핵심이라면 그 현재 사실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전망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확정된 절차처럼 말했는지, 반대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말을 확인 없이 단정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Q.이미 공개된 전망을 옮겼다면 안전할까요? 다른 사람이 공개한 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도 다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전언이나 인용 형식도 전체 취지에서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할 때 붙인 설명과 전달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사 제목만 복사했다면 원문 내용과 제목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잘라 더 단정적인 미래로 바꾸었다면 최초 기사와 별개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링크와 캡처, 작성 시각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경고와 단정의 경계도 문맥에서 찾습니다 “이대로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의 설명과 “이미 범죄자로 확정돼 곧 구속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조건을 붙인 위험 경고인지, 현재 수사 결과가 확정됐다고 알린 것인지 문장 전체를 봅니다. 법률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입증 가능한 절차를 전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미래 결과를 말했다면 그 말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에게만 경고한 것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확정 사실처럼 말했는지에 따라 공연성도 따로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로 맞아도 당시 허위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발언 후 우연히 예측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발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재 사실로 주장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았는지와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후 결과를 앞선 인식의 증거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단순 의견이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점별 자료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에서는 시제를 사실 구조로 바꿔봅니다 문제 문장을 ‘현재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무엇이 된다는 예측인가’로 나눠 적습니다. 그 뒤 각 부분의 근거 자료와 행위자의 인식을 연결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표현을 삭제하거나 새 설명문으로 대체하지 말고 최초 게시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 명칭 외에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초기 진술을 구성하는 방식을 확인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장래 표현의 원문과 근거로 삼은 자료, 공개 대상을 가져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죄#장래사실#사실적시#허위사실#경찰조사
-
- 한 사람에게만 말한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공연성은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2.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3.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4.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5.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6.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7.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공연성은 ‘알아들은 사람의 수’와 다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드러나기 쉽지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한 경우에도 이후 전파될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 발언의 공연성을 거꾸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5813 판결은 전파 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 등 여러 유형의 명예훼손 규정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파될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전달 인원보다 발언 당시의 관계와 장소, 재전달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나중에 퍼졌다면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을까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우연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말한 순간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달 상대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비밀을 지킬 직무가 있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내용이 다시 전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확인 장면공연성 판단에서 보는 점개인 대화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직장 전달업무 처리에 필요한 보고인지공개된 장소주변 사람이 들을 거리와 음량이었는지문자·채팅수신자 수와 재전달 가능성이 어땠는지사후 유포발언 당시 예상 가능한 경로였는지 전파된 결과가 없더라도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임의로 퍼뜨렸으나 최초 발언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8437 판결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급인이 노임 일부를 받아 유용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문자였다는 외형보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현장 안에서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일대일 문자를 공연한 발언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문자 수신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위치였는지, 발신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밝혀야 합니다. 메시지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업무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수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 공연성이 생깁니다 한 번에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각각 우송하거나 전송했다면 전달 전체가 다수인을 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 우송해 19명 또는 193명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전파성을 인정했습니다. 발송 창이 일대일이었다는 형식보다 전체 배포 규모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개별 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사건에서는 수신자 목록과 시각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화방만 떼어 보면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여러 명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들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타인에게 전했다면, 최초 발언의 전파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의 인식을 통한 사회적 평가 침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거나 메시지가 공동 계정으로 전송됐다면 ‘본인에게만’이라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전달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공개 장소였다면 거리와 음량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파 경로를 그려봅니다 발언자, 최초 수신자, 피해자, 이후 전달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각 사람의 관계도 따로 표시해 두면 공연성과 고의를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수신자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모른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된 범위만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수신자가 다시 말할 것을 알았는지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 결과뿐 아니라 최초 발언 당시 전파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관계와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원본, 전달된 메시지의 시간, 단체방 참여자 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말 한 번의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분야 표시만 보지 말고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첫 조사 전 자료 분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별도 수임 경험을 꾸며 말하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전달한 표현의 원문과 관계도, 사후 전달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전파가능성#일대일문자#형사전문변호사
-
- 일부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 게시물에 틀린 세부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주변 설명이 대체로 맞더라도 사람의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2.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3.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4.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5.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6.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7.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8.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허위 여부는 핵심과 세부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보아 세부에서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는 표현의 중심 취지와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날짜가 하루 다르거나 금액의 끝자리가 틀린 것과, 범행 여부나 처분 결과 자체를 반대로 말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히 맞는 문장 수와 틀린 문장 수를 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의 문장을 핵심 주장과 부수 설명으로 나눈 뒤 각각의 근거가 작성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과 허위 인식은 별개입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인 대상필요한 자료핵심 주장판결·계약·대화 등 직접 자료세부 차이날짜·금액·장소의 오차 범위확인 과정게시 전 열람한 자료와 질문반대 자료틀렸음을 알게 하는 통지나 답변수정 경위오류를 안 시점과 정정 내용 행위자가 자료를 잘못 읽었는지, 출처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당사자의 반박을 알고도 그대로 게시했는지가 인식을 판단하는 단서입니다. 발언 뒤에 확보한 자료를 게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임을 몰랐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죄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은 언제나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대립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적시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성립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인 줄 몰랐으니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과 고의를 차례로 확인하고,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여부도 검토합니다. Q.민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일까요? 대법원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처럼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민사판결이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반대 주장이나 견해를 형사상 허위 사실 적시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사판결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판결이 어떤 증거와 쟁점을 다뤘는지, 문제 표현이 판결의 인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구체적 사실인지, 새로운 자료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 졌으니 거짓말”이라는 식의 압축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독자의 평가를 바꾼 내용입니다 표현의 핵심을 찾을 때에는 글쓴이가 강조한 문장뿐 아니라 독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조금 틀렸더라도 횡령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시기는 맞더라도 돈을 받은 목적을 범죄로 바꾸어 표현했다면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다른 경우에는 둘을 함께 읽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핵심 허위 사실을 단정하고 본문에서만 가능성으로 낮췄다면 전체 취지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화면에서 제목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게시 전에 본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면 허위 인식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메일, 수정된 계약서, 정정 기사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믿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도 표현이 틀렸다는 자료만 내기보다 게시자가 반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달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허위와 주관적 인식은 서로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작성 당시의 초안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게시 전 초안과 메모가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을 사실로 확정했고 무엇을 의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게시물과 비교해 핵심 주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되, 초안만으로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정정문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오류를 안 뒤 정정한 사정은 이후 인식과 대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미 게시행위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를 소급해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정 시각과 범위, 최초 글을 본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에는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게시 전후 자료를 구분해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문과 근거 자료, 반박을 받은 시점, 정정 내역을 준비해 상담하면 허위성과 인식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과장표현#허위성인식#명예훼손죄#형사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