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불특정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대응 자료 구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 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 2명에 대해 같은 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복수 피해자 구조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강제추행 요건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의 혐의 구조 파악 및 사실관계 각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각각의 별개 사건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도 두 상황을 혼동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단순한 다짐이나 반성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안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복수 피해자 구조에서도 처분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 구조였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과학적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한 사건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단순한 언어적 반성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0세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채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장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0세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으며,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구조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결과 수치화 • 정신과 치료 이력과 평가 결과의 연결 자료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핵심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표현이나 단순한 치료 사실 나열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아동 대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수치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이력과 이 평가 결과를 연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취업 스트레스 상황은 사건 배경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면죄 사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방식에 주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평가와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언어적 반성 표현과 과학적 평가 자료의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 방지 근거로서 어떤 자료 가치를 가지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 여부, 당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결과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 방지 자료가 단순한 표현 수준의 반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된 기소유예 사건 (기소유예)
- 수원 소재 주점에서 근무자와 손님 각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자 측 합의 경과가 수사기관 판단의 주요 참작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사전에 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고,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직접 손이 닿은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2명 관련 사실관계 분리 정리 및 진술 방향 정비 •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별개의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양형 참작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합의 사실을 자료에 포함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 수집 대신 평가와 데이터 중심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날 두 명에게 이루어진 행위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 • 초범 사정이 복수 피해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전력적 사정,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2건, 초범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된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수원 소재 주점에서 동일한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사정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날,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행위가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과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경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각각의 별개 상황으로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측면에서는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를 자료화하면서,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속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면식 없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일한 날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포함한 대응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가 복수 피해자 구조에서도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새벽 주점 분쟁에서 제기된 유사강간치상 혐의, 진술 신빙성 검토가 결정적이었던 사례 (혐의없음)
- 주점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새벽 시간대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성적 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에 위치한 고소인 운영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피해와 함께 성적 행위 강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진술을 제출하던 당시에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유사강간 주장은 고소장을 공식 제출하면서 비로소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폭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그와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적 성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의 핵심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문제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및 자료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 진술할 때와 고소장을 제출할 때의 내용 차이는 단순히 기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뢰성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이 차이가 갖는 의미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의뢰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에서 이처럼 과학적 방식으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검증한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지인·가족의 탄원 형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첫 수사 진술에 유사강간 피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 유사강간 주장이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추가된 경위와 그 신빙성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 성적 강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고소인이 수사 초기 진술에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 추가된 주장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결론이며, 이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그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