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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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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잠든 피해자 추행 혐의에서 재범위험성평가와 합의가 처분에 기여한 준강제추행 사례 (준강제추행)
- 이 사건은 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에 둔 수사 대응과 피해자 측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수면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핵심 적용 사례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 자체가 혐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설정 정상관계 자료의 일관된 구성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전달 조력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기록상 사실만으로는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없음과 의뢰인의 생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했으며,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으로 다뤄지는 법적 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참작된 방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 축으로 활용한 방식과 그 효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종합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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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준강간 사건의 수사 결과 (준강간)
- 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사 과정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지 못했고, 사건 직전까지의 정상적인 경위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음주한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음주 후 몸이 굳고 소리를 낼 수 없는 특이 반응이 나타나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으며,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잠들기 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의 실제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준용되며,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당일 경위 재구성을 통한 항거불능 주장 불명확성 부각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의 중심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주 반응은 매우 특이한 신체 현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사람이 있거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공백을 구체적인 논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음주했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근거였으며, 이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료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이한 음주 반응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그 시점이 특정될 수 있는지 사건 직전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 신빙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강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항거불능 시점이 불명확했으며, 사건 직전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확인된 점이 종합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이라는 핵심 요건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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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 복합적 정상관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니케
-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자백과 합의, 범행의 경미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처음 만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짧게 알게 된 사이였는데도,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입맞춤과 무릎 위에 손을 얹는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함께 이동하자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공연한 상황에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담은 발언을 했고,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관계는 이 조문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 수준과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 처분 수위 조절에 집중한 방어 전략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피의자의 자백 사실을 확인하고, 방어의 방향을 처분 수위 조절에 맞추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 호소나 주변인의 탄원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실질적인 방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자백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상관계의 종류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범행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탄원 중심 방식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모욕 혐의는 친고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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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소권없음] 모욕 발언이 있었던 사건에서 고소 취소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과정 (모욕)
-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공연히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친고죄 법리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과 함께 이동하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은 모욕죄 혐의의 핵심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 원고에서는 모욕 혐의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도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고죄 구조의 정확한 파악 및 처분 방향 안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지원 강제추행 혐의와 구분해 별도 대응 전략 운영 니케는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법적 성격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친고죄라는 구조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향으로,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두 혐의가 같은 날 발생했더라도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건을 분리해 처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이 니케의 기본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법적 성격과 그것이 처분 구조에 미치는 의미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는 법리 발언이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의 법적 의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 없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인 모욕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취소는 모욕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며, 이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친고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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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정상관계와 처분 결과 (강제추행)
- 이 사건은 음주 자리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정상관계가 종합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전직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데 이어,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재차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도 행위가 이어진 것이 핵심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이후 신체 접촉이 더 진행된 사실까지 함께 혐의에 포함되어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명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함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상관계 구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법적 상황 정확한 분석 및 현실적 대응 방향 제시 합의 절차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무리한 부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처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다는 경위,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임을 의뢰인에게도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지인 서명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행위와 거부 이후에도 지속된 행위가 혐의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음주 상태가 정상관계 자료로서 어떤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참작된 방식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기여한 요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초범이라는 점·음주 경위·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