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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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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
- 5년간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정상관계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이루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 사이의 돌발적 접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충격과 당혹감이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사건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이나 정도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지인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 합의 과정 설계 및 피해 회복 노력 반영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니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사람의 지인 관계의 성격과 사건 당일의 상황 흐름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오랜 지인 관계라는 맥락이 사건 해석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초기에 정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합의 과정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절차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해 운영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오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관계의 특수성이 사건 맥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음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이었음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권 소멸의 직접 근거가 아닌 양형 참고 요소로 기능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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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지시에 따른 영상통화 캡처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 혐의 불기소로 정리된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 영상통화 중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아청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전체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동석자로부터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가 사진 8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아동·청소년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캡처 및 전송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통화 상황 맥락 및 행위 구조 분석 중심의 법리 대응 동석자의 지시·요구 관계에서 의뢰인 역할 정리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과 증거 부재 논거 체계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되는 사실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는 의뢰인과 동석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캡처는 동석자가 직접 지시한 행위였습니다. 통화 상대인 여성은 영상통화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으며,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성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동석자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자료 구성에 집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재판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자가 지시하고 요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 행위의 법적 귀속 범위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진에 얼굴이 없을 때 아동·청소년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과정에서 발생한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 해당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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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증거와 법리, 두 축에서 모두 불성립 판단이 내려진 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성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는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자료 자체가 없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석자가 통화 중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는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이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직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별 성립 요건 분리 분석 및 맞춤형 논거 구성 아청법 혐의 관련 입증 가능성 부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구조 분석 및 법리 대응 니케는 이 사건이 두 혐의가 결합된 구조이지만, 각 혐의의 불성립 근거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의 구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함께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영상통화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자위 영상 캡처는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상황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는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더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대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청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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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강간 혐의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 — 사후 정황과 대화 분석이 함께 작용한 사건 (강간)
- 직장 내 관계에서 불거진 강간 혐의 사건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의 분리 조치 거절 사실, 사건 당일 경찰 출동 시 피해자의 발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게 된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동거한 이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가 개시된 직후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성 여부와 동의 유무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카카오톡 대화 전체 구조 분석 및 맥락 자료화 사건 당일 피해자 발언 정황 파악 및 정리 재범위험성평가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변론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행동이 고소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특히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 전체의 흐름을 파악했고, 특정 내용만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어떤 맥락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힌 사실도 정황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상황과 배경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대표의 분리 조치 제안을 거절하고, 이후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퇴직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도 빠짐없이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정은 전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수사기관에 제시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이 진술한 핵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 검증 가능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 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판단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지인 탄원이나 가족 탄원을 요청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반적인 어조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거절하고 계속 함께 근무한 직장 내 행동 사건 당일 경찰 출동 시 피해자가 직접 한 발언의 내용 4회에 걸친 강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를 담당한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행동 전반과 통신 내용, 당일 경찰관에 대한 직접 발언이 종합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내용이 심각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이후의 정황이 충분히 정리되어 제시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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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3자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 동석자의 지시에 따른 캡처 행위라는 점과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요소가 수사 판단에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전체 혐의가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동석자는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자가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이 불가능했고, 동석자 역시 자신이 전달한 사진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행위 목적과 함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는 통화 중 자발적 노출 상황과 동석자 지시 구조가 법리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3자 영상통화 중 캡처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성격 분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 상황에서의 증거 부재 논거 정리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캡처가 이루어진 상황의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혼자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석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통화 상대 여성은 영상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전체 맥락을 대화 흐름과 행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의 구조적 특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에 얼굴이 없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동석자도 전달한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법리 분석 중심의 대응이 원칙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사 프로그램이 드물다는 점이 실질적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영상통화 중 여성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으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중 이루어진 캡처의 구조적 특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되면서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