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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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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CCTV 확인 결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신체 부위가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심한 의상이 아닌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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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서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맞추며 성기를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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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 및 비동의촬영물을 동의 없이 소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면담 및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님에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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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선후배 사이이며, 호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을 억압한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으며, 다음날 모텔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만져 달라며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한 점,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추가 대실료를 피해자가 결제한 점, 의뢰인의 주장에 비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되고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것이 무서워 신고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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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진술교육과 의뢰인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해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점,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