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그룹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였으며, 배포,전시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여 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텔레그램에 참여는 하였지만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실이 없어 소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점, 해당 텔레그램 그룹이 운영 기간이 짧고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n번방’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회뿌’방에 참여한 후,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동 성착취물 19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가한 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재차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민사] 중개수수료
- * 사건 개요사건분류: 중개수수료 사건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은 피고 직원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통해 매도인에게 제시 받은 매매 가격이 너무 적고 시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매도인은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 이유가 부족했으며, 관련 판례 제출 및 부동산 매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안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1. 상대방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의뢰인의 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전달2. 실제 매도가는 상대방이 협의 당시 제시한 금액과 15% 차이가 남3. 상대방이 매도 의사를 확인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의뢰인이 매도자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4.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도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이유 없음
-
- [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불한 뒤 링크를 전달 받았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총 2,5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가한 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재차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공직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담을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