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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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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지하철 역에서 만나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최초 진료에 상해에 대해 주장하지 않은 점, 사건 다음날 주고 받은 연락을 보았을 때 강간을 한 사람과 연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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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방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다른 사람에게 강간 당할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준강간방조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을 때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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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준강간방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연인사이인 직장 동료가 피해자에게 2 대 1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남성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여성은 남성의 간음을 용이하게 하여 강간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점, 의뢰인을 만났을 때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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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툰 후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허설 제도를 통해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조리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점, 사건 발생 후 의뢰인과 카톡 내용이 변함이 없는 점, 또한 회사에서 의뢰인과의 분리 조치를 거절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유로 퇴사할 때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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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중순 경 이태원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같은 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 팔, 허리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 앞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 점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범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